가산금등 부대세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대한상의 지적

입력1992.03.06 수정1992.03.06

가산금 가산세등 이른바 부대세가 부과기준의 합리적 근거미약과
2중과세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큰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가 6일 발표한 "가산금 가산세등 부대세제의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현행부대세는 체계적인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집행과정에서
해석상 오류와 무리한 부과의 소지가 많아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회피및
탈세를 야기할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현행부가금제도가 직정배상액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가산금(납부기한 경과로 징수하는 금액)은 폐지하고 년률24%에 달하는
중가산금(납부기한경과후 기한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율은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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