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국제연합(UN)환경개발회의 사무국은 오는 6월 열리
는 총회(지구서미트)에서 채택할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
(아젠다 21)의 이시안을 최근 작성했다.
4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시안의 주요골자는 대기보전을 위해 국가별로
에너지수요목표를 설정하고 석유등의 소비를 억제하며 삼림재생등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세명목으로 석유 전력등 에너지가격에 반영,성에너지를
촉진토록 되어있다. 이시안은 또한 개발도상국 원조자금을 확보하기위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세계은행의 지구환경기금을 확충하며 해양보호와
관련,연안국주권을 2백해리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도 담고있다.
이같은 시안중 에너지수요목표와 환경세등은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되며 연안국의 주권확장도 원양어업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인다.
"아젠다21"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지구서미트참가국의 정치적 공약이되는
문서이다. 이시안은 대기보전등 14개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외에
환경대책과 무역관계등 경제적측면,재원및 기술이전등과 관련한 실행수단을
담고있다.
이 행동계획중 석유등에 과세하는 환경세구상에 대해 미국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수요목표설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아젠다21"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천2백5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