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남한의 군산 미군기지를 상호 동시
사찰하 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양측은 그동안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남한의 민간핵시설, 북한의 군사기지
와 남한의 군사기지를 1대1 방식으로 상호동시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남북한은 구랍 31일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를 구성, 상호사찰의 시기와 방법등을 협의하도록 했으나
동시시범 사찰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
지고 있어 한.미양국이 이같은 동시시 범사찰방식을 제의할 경우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약속대로 이달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고 오는 2월19일의 제6차 평양 남북고위급 회담 이전
까지 이를 비준, 발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핵사찰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한.미양국은 IAEA에 의한 국제
핵사찰 보다는 남북한간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군사기지와 북한의 군사기지를 동시에 사찰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실질적인 군비통제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양측이 서로 지정하는
핵시설이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한이 오는 2월의 평양회담에서 정식 발효하게 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발효이후 1개월이내에 상호사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양측은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동시시범사찰을 실시토록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정부는 22일 뉴욕에서 열린 미.북한간 차관급 고위접촉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남북 동시사찰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
졌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