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교체하고 지방세무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경제 사회의 발전으로 지방세 운영체계는 복잡해지고
전문화하 고 있으나 지방세 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이 맡아 자주 바뀌는데
따라 전문성이 떨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방세
담당 6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 을 세무직으로 모두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세 담당 부서의 행정직
8천9백11명,농림. 지적.건축직 1천44명등 9천9백55명의 6-9급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시 도.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현재 지방세 담당부서 공무원들 가운데 행정직은 전원
세무직으로 전 직시키고 기타 직렬에 대해서는 전직 시험을 실시하며
세무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결 원은 세무부서에서 장기근무한 기능직
공무원(9급)과 전문대학 세무 관련 학과 졸업 자등을 특채,충원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무사 제도를 도입,지방세 분야에 일정 기간
근무한 세무공무원은 자격시험에서 특례를 인정,근무의욕을 높이고
지방세업무 경력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세정의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금년부터 5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하고 그동안 부문별,지역별로 추진해온 세정업무
전산화를 지방세정 전산화기본계획 에 통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