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등 실천방안 조속 마련 지시...정원식총리
중점과제로 선정한 차량 10부제 운행,요정 룸살롱등 고급 유흥업소
출입금지,근무시간중 경조사참석을 위한 이석금지등을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실천에 엄정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총리는 국무총리실과 총무처를 중심으로 이에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또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정부각부처의 차량구입시
소형차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고급유흥업소출입금지와
경조사참석을 위한 이석금지는 16일부터 실시된다"면서 "이는 전 공직자는
물론 산하 단체임원들까지 해당된다"고 밝히고 차량10부제운행은 빠르면
2월초부터 전부처가 실시케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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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은순씨 가석방 결정에 "尹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지자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인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이라면서 "재판부도 '축소기소'를 지적했고 마치 예정된 듯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나라가 장난이냐"고 주장했다.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버이날 선물이 지나치다"라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어버이날 선물 같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지난 4월 심사 당시에 최은순 씨가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가석방 요건에 부합한다 한들, ‘대통령 장모’라는 그 신분만으로도 논란이 될 것을 알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 못했다는 말로 감싸더니, 이번에는 장모를 두 달 빨리 내보내게 됐다"며 "범죄를 대하는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혼탁하다"고 말했다.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또한 최 씨 가석방 결정 소식에 "사위가 아주 어버이날 효도 제대로 하네"라며 "나는 (부모님께) 전화밖에 못 드렸는데"라고 비꼬았다.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최 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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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이라는 명의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 총책 박모씨(53)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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