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총리의 방한 보따리 >

입력1992.01.13 수정1992.01.13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16일 한국에 무슨 보따리를 들고갈까.
미일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머리속에는 이런 의문이 떠나지않았다.
서울의 정상회담은 한편의 드라마일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본은
무역불균형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참모습을 드러내야하는 까닭이다.
주연배우는 미일정상에서 한일정상으로 바뀐다. 무대는 동경에서 서울로
옮겨진다. 일본입장에서는 상대가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바뀔 뿐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최대의 정책과제로 삼고있다.
미야자와 총리는 1주일사이에 똑같은 주제를 놓고 연기해야한다.
미국쪽에서는 미일정상회담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할수있는건 다해주었다고 주장할만큼 성의를 보인것도
사실이다. 거의 전례없는 양보라할수 있다.
94년 1백90억달러의 자동차부품과 1만9천7백대의 완성차수입계획을
내놓은것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엔고기조 용인,80여가지 비관세장벽을
제거한 액션플랜 제시등도 눈에 보이는 성과로 칠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한일정상회담때 이러한 성의를 보여줄 것인가. 그러나
일본정부의 낌새를 볼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은 예감이
든다.
가토관방장관은 정상회담의제로 북한 일본수교,남북대화및 핵문제등
3가지가 주의제라고 밝혔다. 우리가 최대 현안으로 삼는 경제문제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더구나 미야자와 총리의 한국방문에는 장관한명도 수행하지 않는다.
와타나베외상은 총리직대행을 위해 남아있고 통산상은 EC회의 참석차
떠났다. 자민당의 가토무쓰키의원등 9명의 국회의원과 통산외무성에서
국장급인사등 실무진들이 몇명 따라간다는 소식이다.
얼마전 미야자와 총리는 한일무역불균형에 관한 그의 생각을 언뜻
비친적이 있다. 한국 민자당국회의원들이 예방,대일무역적자문제를 거론한
자리였다. 그는 그때 "한국은 지금 수산물도 일본에서 수입해
먹는다면서요"라고 받았다한다. 사치성 소비재수입이 무역적자를 불린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던 것. 그는 세상이 다아는 경제통이며
이론가이다. 막연한 이론이나 허술한 통계로는 그를 설득할수 없을게
뻔하다. 자칫하면 일.북한수교문제등을 빌미로 한국의 양보를 역제의
할지도 모른다.
정부 경제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확실히 보이는 적자해소책을 일본에
내밀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일간의"동경선언"이나 "액션플랜"등은
우리로서는 좋은 무기가 될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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