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출부진 및 수입급증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통화긴축 강화, 건설경기 진정 등을 통해 내수과열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출증대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일부
품목의 외화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절약 노력을 강화,
내수용 원유도입 수요를 안정시켜나갈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13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 제출한 "최근의 경제동향과
국제수지"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7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70억달러
수준에 달해 올해 적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30억달러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이같은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은 올 하반기중 수출은 당초 예상대로 12% 수준으로 증가, 연간
목표인 7백35억달러의 달성은 무난할 것이며 수입도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상반기의 24.5% 보다는 다소 둔화되어 8월 이후 국제수지는 기조적으로
개선추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4.4분기중에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획원은 특히 올해 국제수지 적자규모는 GNP(국민총생산)의 2%이내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하반기중에는 상반기중
수입급증요인이 되었 던 원유 및 석유제품, 항공기, 건설장비 등의
수입확대와 같은 특수요인이 완화되고 그동안 추진해온 건설경기 진정대책,
통화의 안정적 공급등 내수진정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수입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은 향후 국제수지 방어대책과 관련, 국내수급 조절을 위한
농축산물 수입은 물가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며 일부 소비재수입이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곤란하다면서 자본재 수입증가도 길게 보면 자동화투자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중 전체수입 4백5억달러 가운데 내수용 수입은
2백81억달러로 작년동기에 비해 29.9%가 증가한 반면 수출용 수입은
1백24억달러로 13.8% 증가에 그쳐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서는 내수용
수입의 급격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상공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5억달러(통관기준)에 달해
올해 무역수 지 적자가 당초 계획했던 60억달러를 20억달러 상회하는
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무역수지 관리를 위해 우선 외국산 기계를 구입할
때만 지원하는 외화대출을 국산기계를 구입할 때도 대출해줘 업체들의
국산기계 구입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소비절약, 건설경기 안정 등을 통해
수입을 가급적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수출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수출상품의 과적차량 단속을 완화하며 중국과
무역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등으로 수출촉진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중장기 대책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입대체
촉진대책,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구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책,
수출기금 확충방안, 무역자동화사업망 조기 구축 등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