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전력요금 누진제를 실시, 인상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동자부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가정용과 산업용,업무용 전력요금에 대한 하계요금 및 피크타임
제를 도입, 일부 전력요금을 인상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원측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실시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동자부는 당초 가정용 전력요금의 경우 요금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한달에 3백KWH 이상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산업용및 업무용 전력요금도
피크타임제를 도입, 피크타임때의 요금을 평상시보다 30-50%까지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금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원은 걸프종전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이같은 전력요금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 관계부처간에 일단 요금조정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이처럼 전력요금을 조정할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현단계에서의 요금조정을 유보하고 추후
재론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전력요금 조정과 함께 에어컨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키로 한 계획도 수요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의 물가안정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율조정을 하지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