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면적인 토지사유제 허용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17일
촉구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안 심의를
위해 이날 소집된 최고회의(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전면적인 토지사유제의
채택 문제는 국민들간의 찬반 의견 대립이 너무 팽배해 지도층만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면서 "토지사유제 도입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급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입안한 개혁안을 골자로 정부의 보수적인
경제개혁안을 부분적으로 가미해 이번 최고회의에 상정된 경제개혁안을 지지
한다고 말했다.
최고회의는 이미 농민들에게 사실상 평생동안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토지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나 전면적인 토지사유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