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5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 태를 조사.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못해 아 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 사완료했더라도 대규모 토지가 필지별로 분할돼 있어 이를
종합하는데 상당한 시일 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
은행감독원은 당초 국세청이 지난 6월말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49개 계 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파악하면 7월부터 이를
주거래은행을 통해 각 기업에 통보하고 기업들의 판정결과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다시 국세청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었던 것.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내주중에 국세청이 5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달 하순에는 나머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결과 도 통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
한편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하천부지, 공해유발공장 인근의 농경지 등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상공부와 공동 으로 재심을 실시, 이를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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