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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90.04.24 수정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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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시대] 과점주주가 되는 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오늘은 '과점주주가 되는 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율과는 별개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아래의 유권해석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시기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세제과-681, 2024.02.20 - ● 사실관계- ‘22.9.2. 법인A(이하 “A”)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000억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22.9.14. 13:50 법인 B는 A의 보통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 ’22.9.14. 15:57 ~ 16:14 A는 계약잔금 지급 및 취득세 신고납부- ‘23.11.22. ~ 12.11. 처분청은 신청인이 ○○시는 본 건 관련 세무조사 실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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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檢 출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이들은 2022년 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결론이 나기 전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데 불만을 품고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서울의소리와 치밀하게 공모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고발 행위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오는 13일과 20일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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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28년 만에 유럽 땅 밟는다

한국의 삼계탕이 28년 만에 유럽 땅을 밟는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 등 수출업체도 참석했다.한국이 EU에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1996년 10월이다. 당시엔 국내 업체가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기준 운용 등 EU 측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절차가 진전되지 못했다.한국은 약 11년 전인 2013년 4월께 삼계탕을 들고 다시 EU의 문을 두드렸다. 정부는 그해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EU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위원회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한 달 뒤 검역 위생협상을 완료했다.이날 부산항에서 EU로 수출되는 물량은 총 8400㎏으로, 전량 독일로 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EU의 27개 회원국 전체로 삼계탕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국산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산 닭고기 제품은 미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달러 수출됐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을 EU에 수출하게 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많은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