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산업 노사분규로 최근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철근의
수급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증산, 수출감축, 수입확대 등을 통해 공급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가 증가한 251만3,000톤으로 늘릴 방침
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 내수공급량도 상반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관세
인하등 세부적인 계획을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
*** 철근 생산업체 생산량 작년보다 13% 늘려 ***
21일 상공부에 따르면 동국제강, 인천제철 등 주요 철근 생산업체로
하여금 30만톤의 수입 빌레트를 사용케하고 선재및 봉강설비를 철근설비로
전환, 올해 상반기중 철근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 증가한
231만8,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수출의 경우 해외시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인 업체당 월 2,000톤 이내로 조정, 상반기 수출을 전년동기 대비
83% 감축한 6만톤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철건의 수입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중 20만톤에 대해 수입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시행중에 있어 상반기말까지 25만톤-30만톤의 철근이
수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자금여력이 있는 30대 대형건설업체가 약 15-20일분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는등 성수기를 맞아 일고 있는 사재기등을 억제키위해
비축물량을 우선 소진토록 철근생산업체에서 물량공급을 축속하고 건설부에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토록 요청했다.
***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키로 ***
정부는 관수물량도 공사현장에 필요이상의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조달청
에서 공사진도에 따라 최소한의 물량만 선별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시중
철재상의 유통질서 확립을 이해 건설협회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급애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소건설업체와 영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철근업체외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협회등의 공동구매 요청시 우선 공급토록
하는한편 사우나, 유흥업소등 소비성 건축에 대해서는 철근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축경기 호황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관세율도 형핸 5%보다 낮은 선으로 인하하며 할당량도
충분히 늘리는등 세부계획을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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