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은 오는 30일 개최예정인 금융실명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실명제 실시여부를 빠른 시일안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윤 신임부총리는 18일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역사적
위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대한 새 경제팀의 인식과 앞으로의
대책방향을 빠른 시일안에 밝히겠다"고 말하고 "이때 금융실명제 실시여부
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수출 및 투자촉진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수출회복 / 투자촉진대책등도 곧 발표 ***
이 부총리는 현재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풍조와 부동산투기
자금흐름의 불건전화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금융실명제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 막연한 불안감이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신임 청와대경제수석도 이날 "국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놓고 9월 정기국회까지 끌고가며 논란을 벌이는
것은 고난하다"며 4,5월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조세정의라는 명분에 쫓겨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 금융실명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과 영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공부는 늦어도 내달초까지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필수 신임상공장관은 이날 임인택차관과 실무국과장 10여명에게
"우리경제의 여건으로 보아 수출없는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내실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