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냉전 종식으로 인한 무기산업의 세계적
불황기를 맞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 한국등 국가들과 함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와 유사한 방위산업무역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윌리엄 태프트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15일 제안했다.
태프트 대사는 이날 서방권의 빈약한 무기거래협력 상황을 증진시키고
제네바에 본부를 둔 GATT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본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세계의 방위 무역에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거래규칙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세계 방위무역 시장은 보호주의,
보조금 지급, 의심등으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했다.
태프트 대사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모든 나토 회원국들과 일본, 한국,
호주등으로 구성된 군사GATT의 설립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구가 구성되면 방위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무역관행들이 제한되고
방위산업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의 무기 및 방위산업은 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GATT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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