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허가제도를 간소화, 수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일본통산성 관리가 9일
밝혔다.
이 관리는 새로 시행될 수출 허가 제도가 퍼스널 컴퓨터, 반도체에서부터
통신장비에 이르는 118개 품목에 적용되나 슈퍼컴퓨터, 항공기 장비, 기계
공구류, 집적회로 제조 기계등 99개품목은 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새로이 시행될 제도하에서 일본수출업자들이 최고 유휴기간
3년까지인 수출품목에 대한 일괄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일본의 대공산권 수출품들은 케이스별로 심사를 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 87년 중국이 서방의 안보에 중요하며 따라서 다른 공산국가
들과는 예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했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천안문사태에 따른 대중국 원조및 정부간 접촉 동결에도
불구, 이같은 방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구권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는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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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동음란물' 전시…경찰 "아청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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