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구 75석서 50석 이내로 축소 ***
민주자유당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되 선거구
인구기준을 8만내지 30만명에서 상한선을 축소조정, 선거구를 현행 224개
에서 250여개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그러나 전체의석수는 전국구를 합쳐 299석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지역구의석을 늘리는 대신 현재 75석인
전국구의석을 50석이내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인구수 상한 25만으로 조정 ***
민자당은 현재 선거구분구 기준인구수를 상한 30만명에서 20만명내지 25만
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나 지자제선거와 관련
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25만명
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드는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박철언정무장관은 최근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로 하는
대신 대도시와 농촌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좁히기 위해 대도시의 선거구를
분구,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체의석수는 전국구의석
을 축소해 현재와 큰 차가 없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 / 부산 동래 / 대구 달서구등 ***
선거구 분구 상한선을 25만명으로 할 경우 서울의 경우는 용산, 동대문등
약 8개 선거구가 분할대상이 되며 부산은 부산진구, 남구, 동래구등 6개구
가 새로운 선거구로 증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는 달서, 북구, 동구등 3개 선거구가, 인천은 서구, 광주는 북구,
대전은 서구와 중구등이 분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다음 선거에 앞서 신도시가 건설될 경기도와 분당, 일산, 그리고
성남등도 새로운 선거구로 책정되거나 분구될 것이 확실시된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인구는 적지만 여러개의 행정구역이 단위선거구로 되어
있는 전북 무주, 진안, 장수, 경기의 과천, 시흥, 의왕, 군포등도 분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의석수를 대폭 늘니는 대신 전국구의석을 현재의 75석에서 50석 이내
로 줄이고 배분방식도 진보혁신 정당의 의회진출기회 보장을 위해 득표율을
감안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양원제는 도입하지 않고 현재의
단원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