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부 청와대 업무보고 ***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오는 91년 7월부터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또 주로 금융부문에만 투자해 오던 연금기금 수익사업이 내년부터는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매입등에도 집중 투자된다.
*** 올해중 1조2,079억원 연금기금 조성 ***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29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금융부문 투자를 확대, 올해안에 1조2,097억원의 기금을 조성
하고 내년부터는 장기보유용 토지매입의 투자등을 통해 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보사부의 국민연금 적용대상 학대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는 현재
10인이상 사업장 6만3,000개소, 450만명에서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 4만
3,000개소, 35만명이 새로 추가돼 91년7월부터 10만6,000개 사업장, 485만명
에 이르게 된다.
김장관은 또 암에 대한 전문적연구와 예방치료를 위해 오는 92년까지
경기도 일산 신도시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국립 암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올해안에 총예산 400억원중 120억원을 들여 기본설계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 에이즈감염 우려자에 강제검진 실시 ***
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접객업소 종사자등
감염우려자 30만명에 대한 강제검진을 실시하고 흥행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에게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19개 에이즈치료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환자및
감염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는 에이즈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에 따르면 보사부는 특히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광고표시를 대폭 규제하고 약화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을 위해 약화
피해방지법(가칭)을 제정, 운영키로 했다.
*** 전국 정수장에 연2회이상 정기수질검사 ***
보사부는 응용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보사부와 국립
보건원에 수질전담과를 설치, 전국 정수장에 대해 연2회이상 정기수질검사
를 실시하고 식품위생감시업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앞으로 보사부는 대형
제조업소, 수입식품과 문제식품에 대한 감시업무만을, 그리고 시도등 지방
자치단체는 접객업소/일반유통식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보사부는 수입식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출국 검사성적시 첨부 <>
국립보건원, 검역소등의 검사인력/장비보강 <>미국/EC등 6개 주요 해외공관
에 주재관을 파견,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올 2월부터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7% 인상하고 해산된 직종 및
지역시범조합의 체불진료비 156억중 채권이 확보된 30억원을 제외한 126억원
은 정부 특별예산등으로 상반기중 청산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그밖에 노인의 취업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작업장을 확충
하고 올해부터 전국 1만6,000개 경로당에 월 1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