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곡수매가를 일반미 12%, 통일벼 11% 인상키로 했으나
야권3당이 인상폭과 수매량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인상폭이 농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며 추곡가를 19-20% 인상하고 수매량도 정부/여당안인
통일벼 550만석, 일반미 300만석등 850만석에서 1,000만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이를 국회동의과정에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 여야협의서 1-2% 추가인상 가능성 ***
이에따라 여야는 정부의 추곡수매가동의안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정책위의장회담등을 열어 수매가와 수매량, 차등수매
문제등을 절충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의 폭이 커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곡수매가에 대한 최종당정안을 확정할때 국회
동의과정에서의 여야협의를 고려하여 일반미 12%, 통일벼 11%로 인상폭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1-2%정도 추가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수매시기에는 이견 없어 ***
정계 관측통들은 "지난해의 경우 정부/여당이 당초 14% 인상안을
제시하고 야당은 20%를 주장했으나 협상결과 정부대안인 16%인상에 여야가
합의했었다"고 상기시키고 "추곡가 책정에 있어 농민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고려할수 없는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정부/
여당안보다 1-2% 추가인상하는 선에서 타결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현재 미곡시세가 정부수매가를 밑돌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수매량을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강해 수매량을
놓고 여야간의 이견대립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통일벼와
일반미의 차등수매 역시 통일벼 재배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추곡수매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일단 4일부터라도
정부가 농협을 통해 추곡수매에 들어가고 추후 차액을 정산한다는데 양해하고
있어 수매시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