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난 4년간 제출된 입법안도 모두 폐기된다. 사라지는 법안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지원을 위한 AI기본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등 경제 발전에 긴요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대부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법안들이다. ‘비쟁점 법안’임에도 폐기 운명을 맞은 경제법안 논의의 이면을 들여다봤다.우선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의원 일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있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정부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저장용량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장일치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산자위 법안소위에 김 의원이 속해 있는 데다,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라 동료 의원들도 설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제사법위에서는 법률 플랫폼 활성화와 관련된 ‘로톡법’이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로톡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소 의원은 “법무부도 법안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역시 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도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위에 소속된 약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막아서고 나선 데 따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