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범 구속수사후 법정최고형 구형 ***
중금속이 함유된 공장폐수배출과 축산배출물의 무단방류, 골프장 잔디의
맹독성 농약살포및 대형호텔의 생활오수방류등으로 한강 상수원이 크게
오염된 가운데 이들 오염물질을 배출한 목축업자등 11명이 검찰의 1차단속
으로 구속된 데이어 6일 또다시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킨 공장주, 골프장대표등
132명(법인 35개포함)이 무더기 적발됐다.
*** 공장주등 15명구속...이상연 국가보훈처장등 117명 입건 ***
검찰 "국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 (강신욱 서울지검특수2부장, 김성준
검사)는 이날 한강유역일대의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인 (주)서경산업 대표이사 이종수씨(44.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열미리 440의5)등 공장 폐수비밀배출업자 49명 <>새능농장대표
김순직씨(38.경기도광주군 초월면 용수리)등 축산 배설물 무단방류자 31명
<>청평수산대표 최우휘씨(50.서울구로구 독산2동 378의324)등 불법
가두리양식업자 4명 <>중부컨트리클럽대표 정한수씨(50)등 맹독성
농약살포 골프장대표 24명등 모두 132명을 입건, 이들중 서경산업대표
이씨등 15명을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및 농약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88골프장" 대표인 이상연 국가보훈처장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농장주등 3명 지명수배...호텔업주 6명 행정처벌 ***
검찰은 또 달아난 제일농장주인 한배선씨(57)등 3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공장폐수 허용기준치보다 오염상태가 심한 생활 오수를 무단방류한
"천마산 스키롯지" 대표 정희영씨(50)등 한강주변 호텔업주 6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행정처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골프장농약/양식장항생제도 마구 방류 ***
검찰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서울,수원등 각 지검특수부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장기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한강전체의 수질보호와
관련, 내년 4월10일까지 한강중류인 서울, 경기지방은 물론 북한강상류인
강원도와 남한강상류의 충청도까지 단속지역을 확대, 일차적으로 행정지도
작업을 벌인뒤 재범자에 대해서는 전원구속수사,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 공장폐수 / 가축배설물등 마구 방류 ***
검찰수사결과 팔당상수원상류인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금마천의 경우,
주변공장에서 비밀리에 배출하는 중금속등이 함유된 공장폐수와 축산목장에서
마구 버리는 가축배설물등에 의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9.0PPM
(1급상수원의 기준은 1ppm이하임)에 이르러 악취를 풍기며 북한강과 합류,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광주군소재 경안천 역시 중금속등이 함유된 공장폐수등으로
BOD가 6.4ppm에 이를 정도로 오염돼 남한강과 합류, 팔당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주군청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조차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주군청축산계장
옥영욱씨(42)가 불구속 입건됐다.
*** 경기도내 24개 골프장 금지 농약 사용 밝혀져 ***
이와함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는 여주, 덕평,
뉴서울, 중부등 7개골프장과 경기도내 골프장등 모두 24개 골프장의 잔디를
채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이들 골프장들은 맹독성과
함께 잔류성이 긴 "다코닐" "디코플" "캡탄"등 잔디사용 금지농약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영업중인 5개골프장의 농약관리장부를 수거,
조사한 결과 87-89년까지 3년동안 이들 골프장이 사용한 금지농약은 모두
1만3,959kg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강변 휴게소의 대형호텔등에서도 공장폐수허용기준(BOD)기준으로
100ppm을 초과한 더러운 생활오수를 한강에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평군소재 청평팔각정휴게소의 경우 229ppm, 중부고속도로 일죽휴게소
260ppm, 남양주군의 북한강 휴게소와 하이마트여관은 각각 135ppm,
158ppm의 생활오수를 배출했다.
<> 구속자명단 (15명)
- 김덕열 (42.제일기업사장) - 김성한 (32.선암석재사장)
- 박성열 (36. 세원전자공업사장) - 배 종호(40.(주)대륙공장장)
- 서영태(43.아성기업공장장) -서은양 (38.광주식품사장)
- 양우양(36.경기제라틴 공장장) -이규덕(37.유진금속공장장)
- 이상열(43.평화공업사장) -이종수(44.서경산업사장) -김순식(51.새능농장
목장주) - 박상수 (61.우영목장 주인) - 박용학(33.제일개발축산 관리인)
- 장경춘(37.무궁화목장주인) -이귀만(61.바다목장관리인)
<> 주요불구속자명단
- 김희종(형제공업사) -한태호(태남식품) -현상호(성우직물)
- 박득용(고당판지) - 김영국(대림유지) - 김용주(행남사광주공장)
- 허명회(대원여객여주영업소) - 이광(고려금속공업사)
- 김재윤(한림제약) - 강천양(삼익화이버그라스) - 김낙성(청평수산)
- 이규형(양지골프장) - 윤의성(레이크사이드") - 이정배(유서울 ")
- 정한교(중부 ") <>박찬보(덕평 ") - 강성선(여주 ")
- 최우영(동부 ") - 배옥광 (동서울 ") - 남욱 (프라자 ")
- 홍사천(오산 ") - 최병철(관악 ") - 김성림(뉴코리아 ") - 이건영 (한국마
사회) - 김종찬(안양골프장) - 허필석(제일 ") - 김득모(남서울 ")
- 소상영(한양 ") - 이동준(골드 ") - 이전배 (로얄 ")
- 최해진외 1(태광 ") -김화석 (수원 ") - 강병준 (한성 ")
- 국가보훈처장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