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개 사업장 중점관리 **
** 배후자 신고센터 설치 **
** 노/학연계한 불법노동자대학 단속 **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사분규와 관련, 일부좌경세력등 불순
외부세력이 노동현장에 침투하거나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자와 재야및
학생간의 불법연계활동을 차단하는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상오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노동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1일메이데이를 앞두고 최근 진행되고있는 각지역 업종별 연대파업움직임을
분석하는 한편 경영주의 부당 노동행위와 노동자역 불법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전국각지역 공안합동수사본부에 불법 노사분규및 배후
조종자 신고센터를 설치, 제3자개입과 구사대폭력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순배후세력과 파괴행위주동자를 색출, 엄단키로했으며 노/학연게를 막기
위해 법규정을 무시한 "노동자대학"의 설립을 불허키로 했다.
국가기간산업이나 주요 전략산업에서 불법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등
외부기관의 대체인력및 장비를 즉각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다른기업의 분규여파로 불가항력의 피해를 입는 기업과
특히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으로 크게 영향을받는 중소기업에대해 무역
금융상의 특례지원및 각종 세금 납기연장등 금융/조세지원과 부족원자재및
부품의 공급지원방안등을 강구, 실시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수출업체의 무역금융기간을 현재의 180일에서 270일,
유전스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각각 연장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내수전환,
품귀품목의 직수출억제, 분규업체의 세금감면, 조달비축물자 방출, 특별
지원금융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기초원료업체인 철강 금속 석유화학업체 39개사, 기계 자동차
조선업체 23개사, 전기 전자업체 32개사, 섬유 생활용품업체 64개사등 총158
개사를 노사분규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 분규실태 일일점검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 업체중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하루라도 가동중단때 복구가
어려운 국가기간산업체를 A그룹, 생산및 수출차질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피해가 큰 주요전략산업체를 B그룹, 기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C그룹으로
각각 구분, 그룹에 따라 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A그룹의 경우 긴급조정권발동, 공권력투입, 대체인력 또는 장비
공급등을 통해 비상보호및 가동대책을 수립하고 B그룹은 쟁의조정법에
따른 중지명령발동, 관련업계 생산량증대등으로 대처하며 C그룹은 자율
해결을 유도하되 사후 피해지원대책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 부천 성남 마산 창원
포항등지에서 25일을 전후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지역별 업종별 동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임금인상 투쟁본부는 메이데이
총파업을 지난14일 부인했으나 5월1일 사업장노조 임시총회 일제개최및
지역별 기념대회를 계획하고있어 사실상 정상조업이 어려울것으로 전망
된다"고 보고했다.
장장관은 또 올들어 16일 현재 노사분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총192명
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사범 174명, 위장취업자 8명, 제3자개입등
사범 6명, 기타 4명이며 이들중 44명이 석방됨으로써 이날현재 구속중인
사람은 148명이라고 밝혔다.
< 158개 노사분규 중점관리대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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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유공 포철 울산석유화학지원 남해화학
한국화약 삼성전자 방위산업체 (8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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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삼미특수강 인천제철 연합철강 동국제강
풍산 광업제련 고려아연 현대자동차
기아산업 대우자동차 대흥기계
코리아스파이서 국제종합기계 통일
금성반도체 현대전자 두산전자
삼성코닝 금성마그네틱스 삼성전기
삼화전자 금성전선 대한전선 한일합섬
태광산업 코오롱 동양나이론 고려합섬
대한화섬 선경인더스트리 삼양사
제일합섬 한국유리 금강 동양폴리에스터
원진레이온 동국화섬 쌍용양회 두산유리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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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부영공업 삼선공업 조일알미늄 효성금속
현대정공 한양화학 대한규화 동부석유
한남화학 금호석유화학 고려화학
동양화학 한국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한국IBM 흥창물산
삼성전관 아남산업 효성중공업 금성알프스
금호전기 충남방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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