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산업체 지정 축소, 재조정...정부
있음에 따라 이달중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71개인 주요 방위산업
체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수가 너무 많다
는 여론에 따라 국방부/상공부/노동부등 관계부처 실무자급에서 방위산업
체수를 축소,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미 방산업체로
지정돼있는 업체의 민수와 방위산업물자 생산비율 및 생산물자의 중요성등
을 기준으로 해 적격여부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요 방위산업체 지정에서 제외될 업체는 방위산업물자 생산비중
이 미미한 업체가 주대상이 되고 방산물자 생산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중요
한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계속 방산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는 국방부와 상공부에서 지정해오고 있
는데 당국이 지정한 방산업체는 당초 81개소였으나 지난해 6월 71개소로
축소조정 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헌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쟁의행위가 제한된
방위산업체 근로자라도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노조
업무를 위한 집회, 시위, 농성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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