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타다의 영업을 막은 국토부가 타다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국토교통부 홍보문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국민과 수백 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았다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정부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직후 타다 운영사 VCNC는 다음 달부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 업계와의 첫 간담회를 연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참석하지 않는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계 요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16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주 중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건축 총회를 통해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달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구청 중 은평·동작·서초·강남구에 이어 최근 강동구도 국토부에 최근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동구에선 건립 가구 수 1만2032가구인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 둔촌주공아파트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도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국토부는 제기된 민원들과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보면서 유예 연장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렇다 할 방향성은 정해놓지 않았다”며 “그동안 파악한 조합 사업 상황 등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야외인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이재웅 쏘카 대표의 도전이 끝났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모빌리티(이동수단) 혁신이 이뤄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며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 1년1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포털업체 다음 창업자로 유명하다.스스로 사퇴 의사 밝혀쏘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신임 대표로 박재욱 VCNC 대표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는 게 쏘카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책임을 묻는 투자자의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다음달로 예정된 타다의 기업분할도 철회하기로 했다. 쏘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타다와 관련한 사업을 전담할 법인의 분할을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분할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했다.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다음달 11일부터 운행을 멈춘다. 2018년 10월 첫선을 보인 뒤 1년6개월 만이다. 이보다 앞서 7일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중단했다.프리미엄(준고급 택시), 에어(공항 이동), 프라이빗(예약 전용) 등은 아직 ‘중단 공지’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용자가 많은 타다 베이직 없이 나머지 서비스를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VCNC가 법안 통과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돈줄’이 막혀서다. 타다는 공격적인 규모 확대와 투자 유치로 적자 폭을 줄일 계획이었다. 법안 통과로 새로운 투자를 받기 힘들어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플랜B’를 내놓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영진은 재빨리 ‘백기’를 내걸었다.벤처투자자 활동은 이어가이 대표는 2018년 4월 쏘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11년 만에 경영자로 복귀했다. 복귀 후 첫 간담회에서 그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쏘카를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메신저 앱 ‘비트윈’을 개발한 VCNC를 인수합병하고 타다를 선보였다.타다는 출시 1년도 안 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모빌리티계 ‘태풍’을 일으켰다. 문제는 택시업계의 반발이었다. 그는 사업의 정당성을 호소했지만 정부의 ‘타다금지법’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타다금지법 통과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불법이 됐다”며 “어찌 됐든 저는 졌고 뭘 해도 안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세대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고 저도 온 힘을 다해 옆에서 돕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쏘카에서 손을 떼지만 벤처투자자로서의 활동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소셜벤처 투자사인 ‘소풍’을 설립한 그는 최근 소셜벤처 펀드 결성에도 참여했다.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타다가 개정안에 명시된 플랫폼운송면허를 취득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하고 운행차량 대수에 비례해 기여금도 내야 한다.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모빌리티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업계 의견을 듣고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