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대응 2~3년간 모니터링 지속·접속차단 기간단축문체부·방통위·경찰청 등 합동단속 성과·후속대책 발표웹툰, 방송물 등 문화콘텐츠 시장 질서를 해쳐왔던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정부는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장시시'를 비롯한 해외 불법사이트들을 적발해 폐쇄하고, 이용자가 대체사이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해 폐쇄 또는 운영을 중단시켰다.이 가운데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들은 주로 국내 유료 웹툰이나 방송물을 불법 복제해 공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한 뒤 광고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아직 운영되는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단속으로 접속이 차단된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이 또 다른 불법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2~3년간은 집중적인 단속과 유관기관들의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집중 단속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어 하반기부터는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유사사이트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밤토끼' 검거 직후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가 잠시 증가하다 유사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감소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해서 생성하는 경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기로 했다.정부는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로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접속차단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발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돼 단속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보안접속시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차단하는 방식) 등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기술도 내년 초부터 도입한다.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문체부는 '밤토끼' 등 주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하반기에도 저작권보호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할 예정이다.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 주도로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보호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해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대응이 정부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는 저작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어서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체부, 문화콘텐츠 이차보전사업 30일부터 시행올해 1천500억원 내외 대출…5억원 이내 1년간 이자지원애니메이션 제작사, 게임 개발사 등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에 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기업당 이차보전율은 2.5%포인트로, 개별 기업은 시중금리보다 연간 2.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금리 상한선은 기준금리+3.5%포인트다.올해 이차보전사업 대출 규모는 1천500억 원 내외다.개별 기업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기업이나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은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이 사업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2개 보증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의 2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문화콘텐츠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받고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이차보전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는다.이후 협약은행인 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이 보증서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기업에 자금을 대출한다.이러한 절차는 금융기관 대출 전에 보증기관을 거치도록 해 우량기업에 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 위험을 완화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이차보전사업은 협약은행 자금을 문화콘텐츠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자 부담은 낮아지고 자금 가용성이 확대된다.문체부 관계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창업은 용이하지만 기업 생존율이 낮은 문화콘텐츠산업 내에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998년 10 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2018 K-CSBI 소주 부문에 선정되었다.참이슬은 높은 시장 점유율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까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평가점수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참이슬은 소주의 원조 ‘진로’로부터 그 명맥을 이어왔으며 2017년에는 전국 점유율 50%를 돌파하는 등 국내 소주시장의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2016년 소주브랜드 최초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으며 2017년 8월까지 누적판매량 272억병을 기록하며 국내 소주부문 판매 1위를 기록 중이다. 또한 2001년 이후 16년 연속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 세계가 인정한 1등 소주다.참이슬은 소주가 갖는 제한적인 매체광고 환경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온라인 활동인 ‘이슬라이브’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았으며 주류와 음악의 조화를 통해 젊고 건전한 주류문화를 소비자에게 전달했다.대한민국 대표가수들의 취중 라이브를 컨셉으로 한 ‘이슬라이브’는 2015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조회 수가 3500만 회를 넘어서는 등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인정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광고품평회인 뉴욕페스티벌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 5월 소주카테고리 최초 야외 페스티벌인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을 자라섬에서 개최하여 소비자들과의 음악을 통한 소통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할 예정이다.참이슬은 시장을 리딩하는 브랜드로서,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춰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휴대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소용량 페트의 라인업을 다양화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0ml, 400ml, 500ml, 640ml, 1800ml) 또한 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가치 하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페트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 최초로 획득한 ‘저탄소제품 인증 마크’를 부착해 친환경 제품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