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자기 실현을 위하여 강력하고 중앙 집중된 권력이 필요했었다.오늘날의 프랑스는 해체되지 않기 위해 권력의 분산화가 필요하다."(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1981년 대선 연설 중) "프랑스가 왜 지방 분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나? 정치적으로 성숙한 국가는 지방 분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만약 한국이 지방 분권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건 비로소 한국이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소르본 대학 장 피에트 총장) 2002년도 건교부가 발표한 '국토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85%와 의료 기관의 4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 1백대 기업 본사 중 90% 정도가 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수도권은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지방은 점점 소외당하고 있다. 지방 분권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삼국 통일이래 천년 이상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해온 한국 사회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KBS 1TV에서 3일 오후 8시에 방송될 일요스페셜 '신 프랑스 대혁명-프랑스는 지방 분권 국가다'에서는 지방 분권을 선택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지방 분권 개혁 과제를 생각해 본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나폴레옹의 절대 권력으로 기억되는 유럽에서 중앙 집권적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 프랑스 역시 수도 집중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노력으로 40년이 지난 후 파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프랑스가 천년이 넘는 중앙 집권의 역사를 버리고 지방 분권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본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