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사회공헌재단인 카카오임팩트는 25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문제정의 협업 플랫폼인 ‘백업(100up)’을 내놨다. 백업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인터넷 공간이다. 김범수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제정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요즘 ‘타다’를 자주 탄다. 벤처기업 VCNC가 작년 10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기사 딸린 렌터카다. 무엇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서울 시내에선 대개 5분 안에 차가 온다. 타다 기사는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는다. 시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타다 전용의 11인승 승합차가 도착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차에 오르면 깨끗한 좌석과 은은한 아로마향이 맞는다. 목적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차량 호출 때 이미 입력해서다. 기사는 “어서 오십시오”란 말 외엔 묻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라디오 채널은 클래식 방송에 고정이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목적지로 향하면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요금은 스마트폰 앱에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택시보다 다소 비싸지만 아깝지 않다. 택시에선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손님 대접’을 받았다고 느껴서다.타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 400여 대를 운영 중이지만 회원수는 33만 명을 넘었다. 호출 건수는 넉 달 만에 200배 늘었다고 한다. 타다의 인기가 치솟자 택시업계가 시비를 걸고 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빌미다. 국토교통부가 타다 서비스는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막무가내다.택시업계는 정부·여당이 구성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타다의 운행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기구를 통해 이미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중단시켰다. 무기는 28만여 명의 택시기사 표(票)다. 똘똘 뭉친 이 표 앞에서 정치권은 이용자 편익이나 공유경제 따위는 뒷전이다.택시 업계가 새로운 차량 서비스만 나오면 결사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택시의 경쟁력이 워낙 취약해 경쟁하면 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개인택시 면허 남발과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자 급증이 맞물리면서 가파르게 늘었다.1990년 전국에 15만5000여 대였던 택시는 2015년 24만8000여 대로 59% 증가했다. 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확대되면서 택시의 연간 승객수는 같은 기간 45억 명에서 35억2000명으로 22% 줄었다. 대당 1일 이용객은 이 기간 중 79명에서 39명으로 반토막 났다.수요보다 많은 공급은 택시업계의 수지를 악화시켰다. 동시에 운전자 임금과 근로여건도 나빠졌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리 없었다. 서비스 악화는 승객을 더 떨어뜨렸다. 이게 공급과잉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렇다고 차량 공유 등 새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막으면서 지금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최선일까.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법이 보인다. 택시는 운송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질(質)로 경쟁해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이 제품 품질로 승부하는 것처럼…. 승객들이 택시에 원하는 것도 바로 그 서비스다. 가격은 두 번째다.택시산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서비스부터 개선해야 한다. 택시 업계 스스로 기사 친절도 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서비스를 개선하면 승객이 늘고, 공급과잉이 풀릴 수 있다. 그럼 업계 수지가 나아지고, 운전자의 임금과 근로여건도 좋아진다. 이게 다시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면 선순환 고리가 생긴다.서울 시내에만 택시는 타다보다 200배 가까이 더 많이 돌아다닌다. 나도 그런 택시를 타고 싶다. 단 승차거부 없고, 차 안에서 담배 냄새 나지 않고, 시끄러운 라디오 방송 안 나오고, 좁은 골목길까지도 친절하게 태워주는, 한마디로 손님 대접해주는 택시라면 말이다.chab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속이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업체는 아프리카티비(아프리카TV) 외에 글로벌몬스터(풀TV)·마케팅이즈(뽕TV)·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윈엔터프라이즈(라임TV)·카카오(카카오TV)·더이앤엠(팝콘TV) 등 7개 회사다.이들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또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업체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특히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없이 특정 방송을 즉시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템) 등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템 환불 가능성과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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