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전기차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오늘 중 결과 발표"
바이든 거부권 시한 직전 합의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이날 중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번 합의로 SK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SK는 조지아주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할 예정이다.
WP는 "SK이노베이션은 26억 달러 규모 제조시설의 건설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연말까지 1000명을 고용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2600명의 직원이 30만여 대 분량의 전기차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생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번 합의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은 물론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주면서 SK에 10년간 부품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미국 시간 일요일인 11일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미국 일자리 확대·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전기차 공급망 구축'이란 두가지 가치가 충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됐었다.LG와 SK의 합의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은채로 분쟁이 해결됐다.
관심은 합의금 규모다. LG는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해온 반면 SK는 1조원 수준을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컸던게 그동안 합의가 지연됐던 배경 중 하나였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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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는 내용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해외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9일 경제계에 따르면 다수 국내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가 세계 약 140개 국가에 법인세 개편 제안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한 10대그룹 전략 담당 임원은 “매출에서 해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글로벌 법인세 체계 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바로 받게 된다”며 “법인세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에서 13조~35조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28%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375만 대의 차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했는데 이 중 67만 대(17.9%)를 미국에서 팔았다. 이 가운데 38만 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세액공제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세율만 놓고 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보다 높다. 해외 생산과 판매, 가격 전략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내면서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에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왔다. 하지만 과세체계가 개편되면 미국 세무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전가격과 관련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미국 판매법인의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적자를 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왔지만 미국 정부가 이전가격을 들여다본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인은 한국에서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 등은 서버가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6조원 규모의 매출을 냈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란 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해왔다.미국 정부의 제안대로 과세체계가 바뀌면 한국에서 수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내게 될 법인세는 최근 국세청의 추징 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구글과 아마존에 각각 6000억원, 15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구글, 아마존의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보면 사실상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해 그동안 못 거뒀던 법인세를 징수했다.도병욱/서민준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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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란 석달, 이제야 나선 정부…업계 "美 뛰어넘는 지원 절실"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부와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의 간담회가 열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정배 협회장(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마주 앉았다. 주무부처 장관과 반도체 기업인들의 대면은 연초 반도체 대란이 본격화한 지 석 달 만이다.간담회는 예정보다 20분 늦게 끝났다. 행사 후 공개된 협회 명의의 대(對)정부 건의문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내몰린 기업들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협회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시설투자 50% 세액공제 필요”이날 만남은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반도체협회는 지난달 취임한 이 협회장과 회장단 상견례를 겸해 조찬행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성 장관이 참석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서둘러 건의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 시작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전(全)산업으로 확산 중이다. 미국 중국 등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나라로 격화되고 있다. 그 사이 업계와 학계에선 “우리 정부가 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 장관이 뒤늦게 나선 이유도 이런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협회는 이날 크게 네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해 전폭 지원해달라고 했다. 간담회의 주요 화두도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연구개발(R&D)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못 미치는 반도체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시설투자세액공제는 기본 1%다. 정부는 올해부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지능형 마이크로센서 등 ‘신성장기술분야’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율을 기본 3%로 올렸다.하지만 지원 수준이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중국 역시 2025년까지 총 170조원을 반도체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EU도 67조원 규모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총력 지원”간담회에선 “반도체 제조시설 인프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경기 평택과 용인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최신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다. 문제는 전력 및 용수 조달 방안이다. 공장 인근 지자체들이 송전선로나 용수로 통과를 반대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서다.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공급 방안도 화제에 올랐다. 협회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 △석박사 과정 인력양성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산업부는 ‘총력지원’ 의사를 밝혔다.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세제지원 등 업계의 건의 사항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수도권 반도체학과 신설은 교육부 등이 주무부처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패권전쟁에서 K반도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정수/이수빈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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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연구소 일곱 곳을 수출통제 대상(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중국 언론은 “모기가 문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美, 중국 군사력 견제미 상무부는 이날 톈진 파이티움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집적회로 디자인센터, 선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진안·선전·우시·정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일곱 곳은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슈퍼컴퓨터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미국 반도체와 부품,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중 파이티움, 상하이 고성능집적회로, 선웨이는 인민해방군과 연루된 반도체 기업”이라고 전했다.미 상무부는 이들 일곱 곳의 제재 이유에 대해 “중국군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제작과 중국군 현대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여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WP는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중국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CARDC)가 파이티움의 반도체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다섯 배 속도를 내며 각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슈퍼컴퓨팅 능력은 핵무기와 극초음속 무기 같은 현대 무기 및 국가안보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라며 “상무부는 중국이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통신장비), SMIC(반도체), DJI(드론) 등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컴퓨팅 기업까지 블랙리스트를 확장한 것이다.이에 대해 환구망 등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매체에 “미국의 이번 제재는 모기가 무는 것과 같다”며 “미국은 수년간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악용해 과학기술 패권을 유지하려고 중국 첨단기술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미국과 중국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슈퍼컴퓨터 순위를 평가하는 ‘톱500’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기준 세계 10대 슈퍼컴퓨터 중 각각 4대와 2대를 갖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2대의 슈퍼컴퓨터는 우시 국립슈퍼컴퓨팅센터 ‘선웨이’와 광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의 ‘톈허2A’다. 중국은 이들 슈퍼컴퓨터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팅 능력을 자랑했다. 상원은 ‘초당적 중국 견제법’ 발의이날 미 상원에선 초당적 중국 견제 법안인 ‘전략적 경쟁법’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외교·군사·해상안보 활동 지원에 약 11억달러 배정,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감시,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신장 지역 인권 유린 대응 등이 담겼다. 법안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한 동맹으로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 때까지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시한 것이다.법안은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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