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제적으로 비행 문제 없다 과시…정치적 목적 활용하려는듯"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23일 우리 해군 함정 위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감행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우리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180)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온 일본이 이번엔 '도발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우리 군은 이번 일본 초계기의 행위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일 양국의 '레이더와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군에 따르면 일본 P-3 초계기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60~70m의 초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수역은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곳으로 알려졌다.우리 해군 함정은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경로를 이탈하라", "더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수십차례 경고통신을 했다.그러나 일본 초계기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우리 함정으로 접근해 함정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선회 비행을 했다.해군작전사령부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설치된 직통망으로 "상호 식별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일본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국제법적으로 비행을 했다"면서 "우군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철회를 요망한다"라고 답변했다.자국 초계기가 한국 함정 상공으로 위협 비행을 하고도, '국제법'을 거론하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한 것이다.일본은 지난달 20일에도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우리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로 위협 비행을 감행했고, 당시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감을 느꼈다고 중언하고 있다.앞서 지난 1월 18일(율곡이이함)과 22일(노적봉함·소양함)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 비행했다고 군은 설명했다.일본의 이런 저고도 위협 비행은 국제기구 규정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ANNEX2 Chapter4 Visual fligt rules)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500ft)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저고도 위협 비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 측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 요구를 무시하고 이번에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의도에 대해 군 당국은 정밀 분석 중이다.군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자국 초계기가 초저고도로 위협 비행할 경우 한국 함정이 사격통제레이더(STIR-180)를 가동할 것으로 예측한 것 같다"면서 "한국 함정이 STIR-180을 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일본은 지난 21일 자국 초계기가 녹음했다는 화기관제레이더 전자파음을 공개한 바 있다.만약 이번에 우리 대조영함이 STIR-180을 가동했다면 21일 공개한 전자파음과 비교해 자국 주장이 정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했을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은 관측했다.또 일본은 해당 수역이 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해상이어서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비행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일본 해상자위대 측이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에 "국제법적으로 비행을 했다"고 답변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해군의 한 예비역은 "일본은 우리나라가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면서 "공해상에서 타국 함정을 식별하려는 정당한 행위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그는 "한국의 저고도 위협 비행 주장은 옳지 않다는 뜻을 의도적으로 과시한 것"이라며 "지역내 분쟁을 계속 유발하고 지속해서 끌고 가 일본내 반한 감정을 유발하는 등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방위성 간부 "한국이 사실관계 바꿔 일본 괴롭혀…유감"관방장관 "상세 내용 모른다…한국과 의사소통 도모 중요"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23일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있었다는 한국 국방부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우리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해 "정확하지 않다.고도 150ｍ 이상을 확보해서 적절한 운용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일 간, 한미일간 방위 협력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방위 협력) 지속을 위해 노력해갈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덧붙였다.일본 언론들도 한국 측 발표를 반박하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열을 올렸다.NHK는 "자위대 초계기는 보통의 경계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저공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위성 간부의 주장을 보도했다.이 간부는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도 있고 한일 관계도 악화하고 있어서 (초계기가) 보통 때보다 한층 더 주의해서 활동하고 있다.저공비행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이 사실관계를 바꿔서 (일본을) 괴롭히고 있다.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교도통신도 "종래대로 적절하게 경계감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방위성 간부의주장을 인용 보도했다.해상자위대 간부는 통신에 "한국이 주장하는 고도 60ｍ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아주 작은 어선이 아니라면 오히려 전체 모습을 보기 어렵다.연료도 소비되는데 (저공비행의) 장점이 없다"고 주장했다.통신은 또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함선은 초계기 고도 측정용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을 테니 눈으로 관측했을 것이다.(한국이) 적어도 사실에 기초해 주장해야 한다"고 흥분하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언급 없이 "한국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만 밝혔다.그는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그런 것(한국 정부의 발표)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한일 방위 당국 간 확실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초계기가 이날 오후 2시 3분께 남해 이어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대조영함)을 식별하고도 거리 약 540ｍ, 고도 약 60~70ｍ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어도 근해서 대조영함 향해 60~70ｍ 고도 비행…"명백한 도발행위, 강력규탄""지난달 20일 이어 이달 18, 22일에도 韓군함에 근접 위협비행"정경두 "레이더 관련 日문제제기, 정치적 의도 아니겠냐"군 당국은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3C)가 이날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대조영함·4천500t)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며 일본 측을 강력 규탄했다.이른바 '레이더 갈등'과 맞물린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이 문제시된 상황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한일 방위 당국간의 긴장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ｍ, 고도 약 60~70ｍ 저고도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서 중장은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 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초계기는 지난달 20일에도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적인 비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북한 어선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은 근접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경고통신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경계작전 중이던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20여차례나 경고통신을 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일본 초계기는 대조영함의 후미을 지나가다가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근접 통과했다"며 "우리 함정을 원으로 선회하면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노골적인 근접 위협비행이었다는 설명이다.초계기가 근접 위협비행을 한 해역은 이어도 서남방 71노티컬마일(약 131㎞) 지점으로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에 해당한다.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의 경고통신에 응답하지 않자, 해군작전사령부는 한일 직통망을 통해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일본 측은 이에 "우군국(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경고통신)은 매우 부적절하며, 철회를 요망한다"며 오히려 우리 측에 항의했다.해작사는 이에 "상호 식별할 수 있음에도 근접비행한 것은 우리 함정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비행"라며 "의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재차 유감을 표명하자, 일본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주한 일본무관 2명을 조치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항의했다.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일본 육상자위대 무관인 나가시마 도루(永島透) 대령과 해상자위대 무관인 와타나베 다쓰야(渡部達也)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일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상황이 정리 안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조영함은 이날 광학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촬영했지만, 지난달 20일과 마찬가지로 추적레이더(STIR)를 가동하지는 않았다.군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적레이더를 가동하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조영함이 촬영한 동영상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군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18일에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율곡이이함에 60~70m 고도로 1.8㎞ 거리까지 접근했고 22일에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노적봉함을 향해 30~40m 고도로 3.6㎞까지 접근했다.18일과 22일에도 우리 함정은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각각 10여차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신을 했고, 일본 초계기는 "정상적으로 비행 중"이라고 답신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오늘은 위협비행 관련 명백한 의도가 확인됐지만, 18일과 22일에는 초계기의 속도가 느렸고, 의도성도 애매했다"고 설명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 조치를 위해 급히 자리를 떴다.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상초계기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한일 '레이더-저공위협비행' 갈등 관련 질문에 "일본은 아베 수상과 관방장관, 방위상, 외무상,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까지 군사, 외교와 관련된 모든 분이 나와서 (레이더 조사 문제를) 언급을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건 관련해서 일본이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는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출구 전략을 편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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