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법안 상·하원 표결 통과…작년 11월 파리테러 후 4차례 연장
발스 총리 "정부, 좀 더 치명적 공격에 대비해야"

지난해 11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선포된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가 내년 1월까지 연장됐다.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니스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9표, 반대 26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무려 7시간의 토론 끝에 이날 새벽 표결에 부쳐졌다.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따라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 가택 연금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날 오후 찬성 309표, 반대 26표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이번까지 총 4차례 연장됐다.

애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4일 니스 테러 직후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야당 공화당이 올랑드 정부가 테러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며 6개월 연장안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6개월 연장안에 찬성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노리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극단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전자 발찌를 달아서 가택 연금하거나 감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좌파 정치인들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나 않을지 우려했다.

하원에서 진행된 6개월 연장안 토론에서 마뉘엘 발스 총리는 "프랑스는 좀 더 치명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하며 위협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대혁명 기념일인 지난 14일 밤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에서는 대형트럭이 축제를 즐기는 군중을 덮쳐 최소 84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테러 배후를 자처했지만, 프랑스 검찰은 테러범 모하마드 라후에유 부렐이 몇 달 전 이슬람에 갑자기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IS와 연관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