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강화ㆍ고용량탄창 금지 등 추진 전망

미국 코네티컷주(州)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구성된 범정부 총기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초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TF를 주도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책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총기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고용량 탄창 판매ㆍ소유 금지 ▲총기 안전규정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해서 1개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은 정부가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5일께 TF의 권고안을 받아 최종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21일로 예정된 취임식 직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교에서 또다시 총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강력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의 수호를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총기규제 대책을 놓고 앞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회의 이후 오후에는 미국 내 최대 로비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총기협회(NRA)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어서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

웨인 라피에르 NRA 부회장은 지난달 21일 코네티컷 참사 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모든 학교에 무장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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