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의료개혁안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심각한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CBS뉴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인 토머스 프라이든 박사는 27일 CDC 후원으로 열린 "국민의 체중(Weight of the Nation)"이라는 제목의 회의에서 건강에 나쁜 식료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올해 초 탄산음료 등에 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찬성론자들은 세금 부과로 탄산음료 등의 소비가 줄면 비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방안이 실행되면 향후 4년 동안 240억달러의 재정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전문지 '헬스어페어스'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 지출이 해마다 1천470억달러에 달하는 등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는 재정수입도 늘리고 비만 관련 의료 비용도 낮춰 의료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미 음료협회(ABA)는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로 타격을 입는 것은 빈곤층이라며 식료품에 대한 과세 인상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연대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은 비만 퇴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등에 비만 퇴치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벨리우스 장관은 비만 관련 의료비가 매년 1천470억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암으로 인한 의료보험 비용은 930억달러라며 비만을 퇴치하면 암 치료 비용보다 50％나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인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연방 정부가 나설 것이라며 학교와 관공서 등의 식단 개선, 빈민가 내 식품점 개소 촉진,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에 대한 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비만 퇴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인 데 대해 폭스뉴스는 28일 인터넷판에서 정부가 무리한 기준 설정으로 개인의 선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폭스뉴스는 건강에 유익한 식료품이나 습관 등을 건강에 해로운 것들과 구별하는 행위는 정치적 문제일 뿐더러 일관성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프라이든 박사의 지적을 인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