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은 오는 8월 30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겨냥해 정권운영의 3원칙을 책정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관료주도의 정책결정을 정치주도로 바꾸기위해 ▲집권당(여당)이 정치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정부.여당의 2원체제에서 내각으로 일원화하고 ▲총리실 주도로 국익을 중시하도록 해 이달말 발표될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집권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의와 사무차관 회의의 역할 등을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무차관회의가 모든 정책을 결정,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 각료회의는 추인기관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각의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의 호칭에 대해서도 현재의 '여당'의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에 정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정권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내각의 일원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각각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현실을 개선, 각료와 부대신, 정무관의 현행 '정무 3역'에 각료 보좌관을 새로 둬 정부에 100명 이상의 정치가를 배치, 정책결정을 주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총리실 주도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신설, 민.관의 인재를 모아 외교부터 내정까지 중장기적인 국가비전을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