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현행 대북 경제제재 조치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본이 6개월 단위로 대북제재 조치를 연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기존 대북제재는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사치품 · 대량살상무기 등 24개 품목 수출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북한 송금 관련 신고 대상 금액을 기존 3000만엔 이상에서 1000만엔 이상으로 낮추는 등 금융 제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