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미군을 외국군대로 대체하려는 부시행정부의 가시적 노력과 달리 이라크 파병 외국군대 유지를 위해 미국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안개에 묻혀 있다고 미 일간 월 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보수성향의 이 신문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870억달러 규모 특별예산을의회가 조목조목 검토하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 외국군대 유지비용 가운데 어느 정도를 미국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원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이라크 주둔기간 병력의 수송과 기지설비, 급식을 책임진다는 합의서를 파병국과 체결할 전망이지만 합의서가 구체적인 액수와 비용부담 상한선 등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이 구체적인 지출내역을청구하지 않았고 수개월내에 몇몇 나라가 더 파병할 것으로 보여 현시점에서 외국군대 유지비용이 얼마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7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전쟁 개전이후 6개월간 32개국에서 파병된 약 1만5천명의 외국군대를 유지하는 데 2억7천6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정부는 870억달러의 특별예산 가운데 약 8억달러를 외국군대 유지에 사용할예정이며 이의 절반은 기존의 외국군대 유지에, 나머지 절반은 향후 파병될 외국군대 유지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부는 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비롯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물류, 병력 등을 지원하거나 앞으로 지원할 예정인 파키스탄, 요르단 등 협력국가들에 보상하기 위한 재원 14억달러도 의회에 요청,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라크전쟁 협력국가에 얼마, 아프가니스탄전쟁 협력국가에얼마, 테러와의 전쟁 협력국가에 얼마가 보상금으로 지불될 것인지 구체적인 용처와액수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상원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국방부가 이처럼 재원의 용처를 모호하게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이라크에 파병할 국가들에도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자 하는 게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각국 지도자들을 `매수' 군대를 파병토록 하기 위해 이 돈을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었다. 한편 사단급 부대 지휘능력을 갖춘 한국과 인도, 파키스탄은 파병에 적극적이지않은 반면 몽골, 카자흐스탄 등 경험이 부족한 군대가 그나마 소규모로 파병돼 있는등 외국군대을 끌어들이려는 미 국방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