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이 미국의 상하양원을 모두 통과,비준절차를
마침으로써 WTO(세계무역기구)체재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됐다.

지난 2차대전이후 50년간 세계무역질서를 유지해오던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세계경제질서를 대변하는 WTO시대가 막을
올리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 개인적으로는 11월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실추됐던
정치적 리더쉽을 이번에 어느정도 회복했다는 의미도 갖고있다.

미의회의 UR통과에 대한 의미는 실패했을때의 경우를 상정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실패했을 경우 클린턴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은 크게 흔들려 미국의
국내정치가 예측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세계무역질서도 혼란상태로
빠질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재가 무산되면 세계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되고,그렇게 되면 회복기미를 보이는 세계경제는 다시 침체의
나락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의회의 UR통과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WTO체재의 출범으로 세계경제는 평균 38%의 관세인하로 7천4백40억달러의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하고,앞으로 10년간 5천1백억달러의 추가소득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WTO체재가 출범하면 연간 1천5백억달러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고 5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게 미행정부의 추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