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성장과 침체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되자 선진국들은 관리무역등의 보호주의로 회귀하려는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박사(미클레어먼트대교수)는 포린어페어스지1~2월호에
기고한 "세계경제의 교훈"에서 지난 40년간의 세계경제는 국제화에 성공한
나라만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드러커박사의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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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 경제가 정체된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는 여전히 재빠른 확대를
계속했다. 최근 40년간 세계경제는 근대경제와 경제이론이 등장한 18세기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더 빠른 성장을 보였다.

이런 변화속에는 우리가 배워야할 교훈들이있다. 그 교훈들은 세계 경제
구조, 무역과 투자,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간의 관계,실행가능한 무역정책과
실행불가능한 무역정책간의 차이라는 4가지 부문에서 일어난 변화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얻어질 수 있다.

세계경제는 돈과 정보의 흐름이라는 한조각과 무역및 투자라는 다른
조각으로 구성된다. 이 둘은 국경을 넘는 제휴관계의 다양한 성격을
설명해 주고 세계경제를 결집시켜주는 가장 강한 힘으로도 작용한다.
두조각 모두 급속하게 자라고 있다.

과거 돈은 배당이나 금리등의 단기수익을 노려 수익이 작은 나라에서
큰나라로 옮겨 다니는 포트폴리오투자로 세계시장의 균형자역할을 담당
했다.

지금의 국제적 자금흐름은 투기적수익에 대한 기대로 이리저리 몰려 다니
면서 불안요인이 되고있다. 병리적인 현상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이러한 돈
흐름을 저지하는 길은 효과적인 무역정책을 통해 경제에 저항력을 불어넣는
길밖에 없다.

세계경제에서 정보의 흐름은 역사상 어떤 종류의 국제거래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회의 소프트웨어 잡지 책 영화 비디오 통신 및
수많은 신기술 덕택에 정보유통은 수수료 로열티 이익면에서 자본을
앞지르고있다.

돈의 흐름과 정보유통에서 얻는 첫번째 교훈은 이 두가지가 어떤 이론이나
정책으로도 설명이 되지않고 초국가적이라기 보다는 무국적이라는 사실
이다. 상품교역을 지배해온 국제무역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있다. 10년내로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보다 규모가 더 커지거나
같아질 것이다.

상품교역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의미를 넘어 구조화되고 있다. 노동
비용 자본비용 외환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요소들은 경제주체가 자신들의
기존공장에서 새공장에 공급할 기계 장비들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소위
제도화된 무역체계에서 의미를 잃고있다는 얘기다.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무역에서는 시장과 지식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의미의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합작 파트너십
및 기술협정과 같은 형태로 바뀌고있다.

제휴관계에서 투자의 크기란 상징적일 뿐이다. 기술 및 제조지식 경영
지식의 공유와 같은 비자본적인 관계가 우선이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휴관계가 세계경제의 통합을 주도하는 요소가
되고있다.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무역에서 기업들은 국내파트너와 외국
파트너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식을 공유할 뿐이다. 지난 40년의
경험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시장에 동참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열쇠라는 사실이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일본과 한국은 국내경제건설에서도
가장 성공했다.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탁월한 업적을 단순히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평가할수도 없다. 세계은행이 아시아의 8개 슈퍼스타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국내경제를 단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대신 인플레억제와 교육투자
확대등을 통해 올바른 경제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들 8개국가들은 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르는 정책을 수행했다.
이러한 두가지 정책의 결과로 아시아국가들은 세계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40년간의 경험은 또 보호주의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보호정책은 오히려 쇠퇴를 가속화시킨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자율적인 수출규제를 요구한 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관리무역은 위대한 환상이다. 보호주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세계경제가 공급하는 수요와 기회,역동성을 국내수요나 문제보다 우선
하려는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한,나아가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40년간의 교훈은 세계 경제에의 통합만이 침체에 빠져있는 선진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정리=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