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확대 법안 부결됐는데…한전 주가 8.5% 급등, 왜?
9일 한전은 8.53% 오른 2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의 반등은 정부가 한전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걸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은 이번 법안 부결로 정부와 한전이 전기료 추가 인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해석하고 있다.
요금 인상은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전은 올해 30조원, 내년 15조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데 전기료가 올라가면 적자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kWh당 6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당초 증권가의 내년도 전기료 인상 예상치는 kWh당 14~15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법안의 부결로 인상폭이 이것보다는 높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한전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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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증시서 줄줄이 발 빼는데…'빚투'는 늘어난 이유
증시 약세와 투자심리 악화로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지만 ‘빚투’는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융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빚투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6조6786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은 올해 초 71조원 규모에 달했으나 증시 약세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줄어들었다. 지난 7일에는 46조95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지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는 신용거래 규모는 최근 늘어나고 있다.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7조3627억원으로 지난달 8일(16조3342억원)과 비교해 1조285억원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올해 증시 약세로 연초 23조3284억원에서 지난 10월18일 15조9621억원까지 줄었지만, 지난달 증시 반등세를 타고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문제는 최근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이 연 10%를 넘기면서 투자자들이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91일 이상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을 기존 연 9.8%에서 연 10.1%로 올렸다. 유안타증권은 오는 26일부터 91일 이상 신용융자 이자율을 등급에 따라 연 10.1~10.2%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연 10%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코스피지수가 10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차이나 런(글로벌 투자자금의 중국 이탈 현상)’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면서 신용거래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증시 상승세가 꺾이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빚투를 주로 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진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9.46%에 달하는 한미글로벌의 경우 최근 1개월간 주가가 32.44% 급락했다. 산업용 배터리 업체인 세방도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10.09%도 높은 편이다.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지난 8일에는 하루 만에 11.5% 급락하기도 했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회비용이 커졌는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결국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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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채 확대' 반대표 던진 김한규 "文정부서 전기료 못 올린 것 부끄러웠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현재 2배→최대 6배)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61명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1명이다. 이날 본회의서도 표결 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양이 의원의 발언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양이 의원 발언 전부터 법안을 보고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제주시을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등원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전기료를 올리지 않은 것에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당시) 전기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했다. 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지금이라도 전기료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는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본회의서 이례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는데. 혹시 양이원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바는 전혀 없었다. 어제 양이 의원이 발언하기 전부터 법안을 보고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양이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 저희당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반대표를 던지기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의사표시를 했다.”▷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뭔가.“이 법안이 단순히 정부·여당의 정책이라서 반대한 건 전혀 아니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으로 전기료를 올리지 않았다. 전기료 인상이 사회적 약자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선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당시) 전기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것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일찌감치 전기료를 인상했어야 했다는 건가.“그렇다. 그때보다 지금은 발전원가가 훨씬 더 올랐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중반에는 현실화를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 논리를 더 중시하지 않나. 이런 건 이번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지금 한전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발행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데.“한전의 심각한 적자를 단순히 채권 발행한도 확대로 해결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전기료 책정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은 발전원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낮은 전기료 때문에 에너지 산업 자체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을 못한다. 한전이 워낙 싸게 전기를 공급하니 사업자들이 기업들과 일대일 계약도 맺을 수 없다.”▷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채권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했나.“‘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한전채의 과도한 발행으로 다른 사채 시장이 구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전이 발행한도를 크게 늘려 채권을 찍으면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연쇄적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도 물론 갖고 있었다.”▷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나.“단순히 한전 재무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에너지 산업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채권 발행 한도 확대가 무산돼야 그 부분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본적으로 전기료 개편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당장 적자를 다 해결 못할 것 같으면 발행 한도를 조금 올릴 순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다시 (법안을) 고민할 여지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전기료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사실 산업용 전기료가 원체 싼 편이다. 물론 올리면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 산업구조에서 낮은 전기료로 수익을 내는 산업들이 꽤 있다. 이런 전반적 산업구조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용이 어렵다면 산업용을 올리되, 그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추가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이번 부결이)한전의 전기료 결정 구조와 에너지 산업, 나아가 낮은 산업용 전기료를 이용한 산업 경쟁력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단독] '한전채 확대' 반대표 던진 김한규 "文정부서 전기료 못 올린 것 부끄러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7676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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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절반, '한전법' 표결 불참…김기현·안철수 등 당권주자·'윤핵관' 포함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량이 지난 8일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당권주자를 비롯해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여야는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그런 만큼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뒤 야당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표결 직후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핵관’이면서 산자위 소속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개정안 부결에는 국민의힘 책임도 있었다.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중 26명이 더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면 재석 229명에 찬성 115명으로 법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불참자 중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있었다. 박성민 윤한홍 이용 장제원 정섬식 의원 등 ‘윤핵관’ 의원도 불참했다. 불참자 상당수는 지역구 행사와 지방 당원 교육 등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의안을 깬 건 민주당이지만, 표결에 대거 불참한 우리당 책임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은 133명이 표결에 참여해 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고민정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찬성에 투표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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