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4대악 근절에 검찰 정예인력 투입
자료상 색출 지하경제 발본…민생 법무정책도 추진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검찰이 다음 달부터 공직자·유력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횡령·청탁·이권개입·알선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해 정권 초기 전방위 사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탈세·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뿌리 뽑고, 성범죄와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검찰의 정예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주요 증권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유출 사범 단속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블랙마켓'(암시장) 범죄인 불법 사금융,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을 파헤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고, 서울중앙지검 외에 4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한다.

실시간 경보 대처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서두르고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검찰 개혁은 특별수사기능 재설계와 인사제도 개선을 뼈대로 추진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패·사정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안을 연내 마련하고 검사장 보직 및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대검에 감찰기획관·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전국 5개 고검에 검사 비리와 중요 범죄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사기, 서민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지검·지청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한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을 집중 단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은행·경찰과 연계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갖춘다.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손잡고 5월부터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손쉽게 법률 자문을 받는 '1마을 1변호사'를 도입한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이 다음 달부터 사회지도층 비리 중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공직자의 공금 횡령, 이권 개입 ▲유력인사의 외압·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세무·금융감독 수사·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이다.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식 사건에서 준법태도·사회기여 경력을 참작하고 납세·봉사경력 등을 가석방·체류심사에 활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정신병원 등 시설수용자를 돕는 '인신보호관'을 도입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