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전자카드-임금직불제 연동해 막는다

원희룡 "불법하도급은 국민 세금 횡령·분양대금 탈취 행위"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 연계시스템을 모든 공공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현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9일 경기 의왕의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하도급사 몫과 자재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하도급사 역시 자재 장비대금과 근로자 임금은 빼서 쓸 수 없다.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고용 관계를 더 투명하게 파악하고, 근무 일수에 따라 임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다.

또 자료를 교차 검증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 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그 첫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전국 181개 현장에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과 소속기관의 발주공사에 연계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