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건' 증인 "원전 이용률 낮춘 평가 유도한 적 없어"

검찰 "경제성 평가 유도" 주장에 증인 "정책방향 설명한 것뿐" 반박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7일 월성원전 관련 재판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을 낮춰 설정하도록 유도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과 회의할 예정이라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대응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이러한 지시는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전의 예상 이용률이 더 낮게 설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장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 차관과 실장, 사무관 등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정책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월성 1호기 이용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 관련 이용률 부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으면 하는 희망은 있었지만, 유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차 "증인의 부하 직원인 B과장이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관계자에게 '탈원전이 정책 기조인데, 막말로 우리가 원전 못 돌리게 하면 월성1호기 이용률이 안 나와서 30∼40%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그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는 친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이 100% 가동률로 운영돼 왔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성 1호기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 이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B과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 허가 시까지 월성 1호기를 2∼3년 더 가동하다 조기 폐쇄한다'는 취지로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느냐'고 질책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A씨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실무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입장 등을 고려해 2∼3년 더 가동하겠다는 방안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이를 확인한 백 전 장관이 즉시 폐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면서도 "막말까지는 아니고 굉장한 압박과 부담을 가졌었다는 취지였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 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고, 백 전 장관은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