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부실 차단 위해 선제 자금지원 추진"(종합)

금융리스크TF 2차 회의 주재…"경기침체 우려 높아져"
예보 통해 부실 징후 금융사에 선제적 유동성·자본확충 지원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지원기금을 설치해 자본 여력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부족 위험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 자본확충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선제적 자금지원제도는 예보에 관련 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보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관련해 현재 미국은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식으로 유동성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안정기구(ESM) 및 각 회원국 기구의 지원기금을 통해 은행에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별도 TF를 꾸려 금융리스크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층 지원과 관련해선 "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사전대응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 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채 시장 관련해선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 회사보증(P-CBO)이나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월 21일 3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