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文 정부와 차별화해야 할 7대 과제 미해결 과제 쌓일수록, 외국인 자금 이탈 심화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후의 보루였던 국내 채권시장에서마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인상,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방안 등의 의견이 중구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작 외국인들은,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악화됐는 데도 증시가 잘 버틴다” 고 진단해주셨는데… 역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 증시 입장에서, 성장률보다 ‘경기 저점’ 중요

- OECD의 경기선행지수, 2분기 저점으로 회복

- 마코브 스위치 국면전환모델, 2분기가 저점

- 빅이벤트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 고개

- 美, 중간선거 겨냥 국가재건법 등 재정 부양책

- 中, 공산당 대회 앞두고 경제봉쇄 완화 기대감

- 푸틴의 건강악화설과 쿠데타설, 전쟁이 끝난다면?

- 월가, 오랜만에 ‘Fed 풋’ 용어가 나온 것 주목

Q. 이제 국내 증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가 진정돼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 韓 금융시장, 심상치 않은 ‘외국인 자금 이탈’

- 외국인 자금

- 코로나 이후, 증시에서 66조원 이탈

- 3월 FOMC 이후, 증시에서 10조원 이상 이탈

-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 27%… 기존 30% 붕괴

- 4월 중순부터 채권시장에서마저 이탈세로 전환

- 올해 무역과 재정수지에서 ‘쌍둥이 적자’ 우려

-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시, 외화 사정 크게 악화

- 외국인이 韓 경제에 지적하는 의문점 해결해야

Q.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빨리 되돌아오기 위해선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북한 문제도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 최근과 같은 대규모 셀 코리아 ‘2006∼2008년’

- 당시 3년 사이,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 약 75조원

- 대북 정책기조 변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 文 정부, 코로나 후 경제와 안보 분리 ‘더욱 뚜렷’

- 북한 문제 감안 한반도 운전자론, 安美經中 고수

- 코로나와 같은 위기, 美와 관계 더욱 돈독할 필요

- 외국인,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으로 이탈세 지속

- 새 정부, 경제안보 비분리 속 한미 동맹관계 복원

- 바이든 대통령 방한, 외국인 자금 매수세로 전환될까?

Q. 그리고 5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 김치코인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문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그 어느 국가보다 가상화폐 사용 ‘급진전’

- 투자의 기본 잣대인 ‘value’ 없어 투기장화

- 文 정부, 개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제도 정비 미흡

- 각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전면적 금지’ 원칙

- 벤 버냉키 “가상화폐, 대안화폐되기는 힘들어”

- CBDC 채택, 가상화폐 번창해서는 정착 한계

- 새 정부, 가상화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 잇따른 가상화폐 사태 방치, 국가신인도 추락

Q. 재정 건전화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부채의 화폐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 왔는데요.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文 정부 출범 이후 ‘부채의 화폐화’ 논쟁 지속

- 너무 잦은 경기대책과 너무 많은 지원정책

- 한국판 현대통화이론(MMT) “빚내서 더 쓰자”

- 방법 있다, ‘부채 화폐화(bond monetization)’

- ‘부채의 화폐화’ 부작용, 추진 당사자 비판 거세

- 주도 국회의원 ‘정치꾼’ ·한은 ‘정치의 시녀’

- 새 정부, 재정준칙으로 ‘부채 화폐화’는 피해야

Q. 지금도 논쟁이 일고 있는 건 테이퍼링 문제인데요. 우리도 테이퍼링이 추진될 때 가장 우려되는 가계부채 디폴트 가능성 등은 대비해놔야 하지 않습니까?

- 韓 부채, 다른 나라와 달라 가계부채 많아

- 中, 기업부채 비중 높아, 부도 발생시 인민 고통 적어

- 韓, 가계부채 비중 높아 부도 발생시 국민 고통 많아

- 韓 가계부채, 금리인상에 가장 취약한 구조

- MZ 세대와 소상공인, 가계부채 상환 능력 취약

- 은행 이기주의와 변동금리, 대출금리 더 뛰어

- 새 정부, 연착륙 방안 제시 ‘디폴트 리스크’ 해소

-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빅스텝 발언 신중해야

Q.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외국인들이 가장 의심해왔던 화폐개혁 의문도 풀려야 하지 않습니까?

-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20년 이상 지속

- 文 정부 내내 화폐개혁 논의와 의심 지속

- 디지털 원화 도입시, 리디노미네이션 병행?

- 외국인, 신흥국 투자시 화폐개혁 ‘가장 경계’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 상황 논리에 밀려 추진 후 실패시, 엄청난 후폭풍

- 새 정부, 다른 목적에서 화폐개혁 원천 봉쇄

Q. 시간이 갈수록 각국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한데요. 문 정부에서는 ‘원화의 국제화’라는 용어는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 않습니까?

- 2차 대전 후 달러 중심체제 ‘근본적 한계’ 봉착

- 중심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

- 글로벌 시뇨리지 효과, 중심통화국 과도한 특권

- 외화 쏠림 등 국제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부재

- 달러 대체할 ‘세계단일통화 창출안’ 꾸준히 논의

- Terra·달러라이제이션·글로벌 유로화 등 제안

- 유로화 등 지역블럭 차원에서 공동통화안 논의

- 새 정부, 탈달러화 맞춰 ‘원화 국제화’ 논의 시급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