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확대"

노경목 기자

입력2020.06.26 17:33 수정2020.06.27 01:18 지면A1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6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한 조 위원장은 “기술 유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업무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 뉴스

1

법까지 만들어 '플랫폼 산업' 규제 나선 공정위

정부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와 주요 플랫폼기업의 인수합병(M&A)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중이 커진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과 가맹·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과 판촉비 부담이 적정한지를 정부가 살펴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업체의 소규모 M&A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플랫폼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국정기조로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동시에 내건 정부의 무게중심이 공정경제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노경목/김주완 기자 autonomy@hankyung.com
2

플랫폼 산업 특성 무시한 채…네이버·쿠팡·배민 옥죄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규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입점·가맹업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다른 플랫폼업체와의 경쟁 관련 규율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업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 플랫폼 등이 감독 대상이다. 리디북스, 교보e북 등 전자책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외국에는 없는 법까지 만들어공정위의 이번 규제안은 해외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관련 업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해외 감독당국들은 기존 법을 활용해 플랫폼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쟁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등 자회사와 고객 데이터를 주고받은 페이스북에 철퇴를 내린 지난 23일 독일 연방법원 판결이 단적인 예다.온라인 플랫폼 법은 온라인쇼핑몰과 입점 상점, 배달 앱과 가맹 음식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입점·가맹업체의 수수료 및 판촉비 부담, 수수료 책정 근거에 대한 실태 분석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플랫폼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적정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자체가 논란거리다. 예를 들어 쿠팡은 2018년 1조1279억원, 2019년 720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손실을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플랫폼이 운영되는 것이 입점업체에 이득인 상황에서 제3자가 쿠팡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공정위가 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은 11조 1항에 “판촉비를 동의 없이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 방안과 겹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새로운 법 위반 행위가 늘어나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필요하면 기존 법을 개정해 규제하는 게 기존 법과의 충돌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또 다른 규제법이 생기면 기업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플랫폼 모르는 플랫폼 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인수합병(M&A)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2012년 이뤄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같은 사례에 제동을 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플랫폼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2006년 검색엔진 첫눈을 네이버가 인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 관점에 따르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에게 첫눈은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첫눈 인수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석권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 개발에 성공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각과 달리 스타트업계로서는 자연스러운 자금 회수 통로를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해 M&A를 장려해야 할 마당에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공정위는 이날 플랫폼산업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을 고쳐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점업체만 부담해온 손실 보상 등의 책임을 플랫폼업체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 앱과 OTT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고거래 플랫폼산업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노경목/김보라 기자 autonomy@hankyung.com
3

공정위, 巨與 믿고 '플랫폼 규제' 칼 들었나

플랫폼산업을 바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플랫폼산업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 그만큼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는 세질 전망이다.공정위 내 기류 변화는 한 달 전 발표한 ‘플랫폼업체 간 경쟁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방침’과 25일 공개한 ‘플랫폼산업 규제안’을 대비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공정위는 지난달 새로운 법 제정 및 개정 없이 기존 법을 토대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지침이 아닌 신규 법 제정 등을 통해 플랫폼산업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TF 등 중립적인 의견 수렴 조직도 구성하지 않았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최소한의 의견 수렴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확연히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공정위의 시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라고 평가했다.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가 보다 일찍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장을 맡던 시절의 공정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이랬던 조 위원장이 지난달 한 강연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독점시장을 조성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탄생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규 경쟁자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조 위원장과 공정위 내부의 기류 변화가 김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지금도 공정위 일부 조직은 김 실장과 업무보고를 한다”며 “주요 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서 김 실장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당의 총선 압승을 등에 업고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기업 규제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