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입력2020.06.02 17:47 수정2020.06.03 01:13 지면A14

신한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패널을 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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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업종 차등없이 건당 10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2차 코로나 대출’이 3일 자금 집행 열흘째를 맞는다. 2차 대출은 1차 때와 달리 한도가 줄고 금리도 올랐다. 최대 1억원을 연 1.5% 이율로 지원해주다 보니 가수요가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1차 대출 규모는 당초 12조원에서 4조4000억원 더 늘었지만 신청이 몰려 ‘병목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 2차 대출을 위해 마련된 돈은 10조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다. 금리를 연 2~4%대로 높이면서 적절한 부담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2차 대출의 대출한도와 금리 등 지원 조건은 다소 나빠진 게 사실이다. 2차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건당 1000만원을 내준다. 1차 때는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지금과 같은 1000만원이었지만 신용등급 1~6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음식 숙박 등 가계 업종은 3000만원, 도매와 제조 등 기업형에는 1억원까지 대출해줬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은 1~3등급에게 이뤄졌는데 대출한도가 3000만원이었다. 이차보전이란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연 1.5%만 받기로 하는 대신 연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은행에 보상해주는 개념이다.이번에는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낮더라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면 안 된다. 6개 시중은행(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2차 대출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2차 대출 신청 자격은 모든 소상공인이지만 1차 대출 프로그램에서 돈을 빌렸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채무를 연체하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금리는 연 1.5%에서 연 2~4%대로 올랐다. 연 2%대 상품이라고 해도 보증수수료(연 0.9%포인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 3%가 넘는다고 봐야 한다. 최고 금리는 연 4.99%에 달하기도 한다. 금리가 다른 이유는 은행별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느냐 변동금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신용등급도 영향을 준다. 은행들이 내세우는 최저 금리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은행들이 결정한 금리를 비교한 뒤 가장 적합한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대출 만기(5년)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상환할 때는 같은 기간의 이자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1차 프로그램 때보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한 자릿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만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등급이 8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대부업체조차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줘서 가능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보증이 이뤄지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 금리 인하 효과가 큰 중신용자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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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대기업 막나…정부 막판 고심

닫아둘 수는 없고, 열자니 부담이고중고차 시장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름에 빠졌다. 중고차 시장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결정 기한마저 이미 넘겨버렸다. 길어진 고민만큼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존 중고차 업계의 영업 악화 호소도 깊어지고 있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중고차 업계는 중기부의 판단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 방향에 있어서는 쉽사리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탓이다. 때문에 중기부도 시한을 넘길 정도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업계 관계자들의 대면 접촉과 의견 청취가 힘들어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 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6일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규정대로라면 중기부는 지난달 6일 심의위를 열고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된다면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고차 판매업종에서 대기업은 AJ셀카, 케이카, 오토플러스 등 3곳에 그친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우선 이들 기업의 영업 확장이 제한되며, 여타 대기업의 시장 진출도 금지된다.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최근 수입차 업체들이 열을 올리는 인증 중고차 사업도 규제 대상이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볼보, 포르쉐 등 수입차 브랜드들은 중고차에 상품화 작업을 거치고 신차급 보증을 제공하는 자체 인증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의 인증 중고차 사업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까지 막혀 국제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동반위 역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비자들의 반발도 중기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 76%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불투명하고 혼탁하며 낙후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차량 상태 불신을 꼽았고 이어 허위·미끼 매물 등이 뒤를 이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않으면지정 불가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공식적으로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중고차 시장 대격변이 예상된다. 대기업 진입이 막힌 지난 6년 동안 중고차 업계가 해소하지 못했던 허위매물 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인다. 더불어 대기업 계열사들을 통해 금융·보험 등 중고차 시장 뒷단의 선진화도 이뤄질 전망이다.이미 AJ셀카, 케이카, 오토플러스 등은 판매하는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 보험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고차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대기업은 차별화 요소로 AJ셀카 등 기존 대기업을 뛰어넘는 신뢰 서비스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업계는 대기업과 중고차 매매단지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 매매단지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중고차 시장이 위축됐다는 점도 우려를 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고차 시장 매입 거래는 9.2% 증가했지만, 매도 거래는 9.9% 감소했다. 경기 위축으로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줄었으며, 중고차 업체들의 체력도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 진출은 기존 업체들에게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 차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기업인 완성차 제조사들이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면 공급량을 원하는 대로 통제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과 관련해 중고차 업계가 '너 죽고 나 살기’식 제로섬 경쟁구도로 이끌어간 측면이 있다"며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포지티브섬을 추구해야 어떠한 경우에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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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印尼에 진단키트 기부

신한금융그룹이 바이오기업 씨젠, KOTRA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5000명분을 기부(사진)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5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이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현지 은행 인수)했고,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