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과감한 대책' 긴급건의…추경확대·금리인하·임시휴일(종합)

대한상의, 산업계 의견 담은 30개 건의 정부에 전달…"현 대책으론 한계"
특별연장근로 확대·임투세 부활 등도…文대통령-재계 18일께 간담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까지 커져 국내외 경제 충격이 확대하자 재계가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방위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으로 8대 분야 30개 건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해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안 11조7천억원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조7천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P(포인트)에 불과해, 시장에서 예측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로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1%P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1%P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4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 피해지원 대책도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 금융사들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하고 ▲ 제1금융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면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업계의 의견에 따라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 항공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해운업계는 항만 임대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려면 기준금리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시공휴일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는 전제로 "올해 휴일이 지난 5년간 가장 적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서비스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이 건의에 담겼다.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인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동시에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께 경제 관련 부처, 경제단체장 등 재계, 여당 등을 만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산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건의사항으로 전달한 만큼 정부·청와대가 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하는 형식으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청와대가 건의사항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 조율된 것은 없다"며 "경제 충격으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