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추경 늘리고 금리 인하…금융지원 확대를"
대한상의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11조7000억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추경안의 경제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포인트에 그쳐 시장에서 예측하는 1%포인트 하락에 대비하려면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피해 지원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의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조업 재개 관련 애로 사항도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이후 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3개월→6개월)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별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유통업), 사업용 항공기 취득·재산세 면제(항공업) 등을 건의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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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청했다.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코로나19에 영향받은 나라에 긴급 재정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란 중앙은행은 즉시 이 기금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썼다. 자리프 장관은 “IMF와 IMF 이사회는 설립 취지를 온전히 지켜 역사의 옳은 쪽에 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크게 영향받는 IMF가 정치적 이유로 이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급 재정기금 50억달러를 지원해달라고 IMF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란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란 보건당국은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075명 증가해 1만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 2명이 나온 뒤 22일 만에 1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는 전일 대비 75명 늘어난 429명이다. 중동 산유국인 이란은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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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자리 연연 않겠다"…'해임 압박' 이해찬과 충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 압박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전날 이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질타하면서 “(홍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밤 10시 SNS에 올린 글에서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썼다. 발단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이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며 “홍 부총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당이 나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격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18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고 밝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증액은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 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원격진료 도입에 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도 원격진료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홍남기 "위기와 사투 중인데" 거취 논란에 불쾌감…"원격진료 전향적 논의할 때" 소신"혹여 자리 연연 비쳐질까봐 걱정…추경은 재정 여력 등 고려해 결정"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거론하고, 홍 부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한다”고 맞받으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당정 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내세운 해임 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 시국에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경제부총리의 의무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당정 갈등 본격화하나이 대표는 지난 11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추경안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국가 채무비율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 안 된다”며 “(조 의장이) 강력하게 증액을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날인 12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홍 부총리는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안은 전년 대비 9.1% 늘어난 올해 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조4000억원), 정부 및 공공·금융기관이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책, 추경 대상 사업을 검토한 뒤 재정 뒷받침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며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시구를 떠올려 본다”고 썼다. 관가에서는 ‘차가운 머리’ ‘함부로 걷지 마라’ 등의 표현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기재부 “당 대표의 월권” 반발이 대표가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자 이날 기재부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흘러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의무”라며 “이를 빌미로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지만 올해는 8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며 “그럼에도 빚을 왜 더 늘리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고 했다.이 대표와 홍 부총리의 갈등을 계기로 당청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불만이 표면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격진료는 환자 격리, 의료진 감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진이 대구·경북 등에 투입됐을 때 원격진료가 일반진료를 위한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또 “개인 의료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태훈/김우섭/김소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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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CB, 코로나 대응에 163조 금융지원책 발표…금리는 동결
"코로나19가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중은행에 163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소폭 인하가 예상됐던 금리는 동결된다. ECB는 기준금리는 0%, 예금금리 -0.50%, 한계대출금리 0.25%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대신 ECB는 기존 월 200억 유로(27조1200억 원) 수준의 순자산매입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200억 유로(162조7500억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자산매입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모든 자금은 재투자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유럽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LTRO도 도입한다. 당장 유동성 부족 신호가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 악화를 대비해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Ⅲ)이 가동하기 전까지 선제적인 양적완화 조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TLTRO Ⅲ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더 완화적으로 운영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