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입·세출 마감

입력2020.02.10 18:04 수정2020.02.11 01:28 지면A13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한 해 나라살림을 마감하는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를 열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오른쪽)과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이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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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작년 세입 402조 거둬 397.3조 지출…불용 7.9조원"

"이달말 재정운용결과 종합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5월 국회 제출"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9회계연도 마감 결과 총 402조원의 세입을 거둬 397조3천억원을 지출했다"고 10일 밝혔다.구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행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그는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원, 불용액은 7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세계잉여금이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불용액은 예산현액(예산금액+전년도 이월액)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액수다.구 차관은 직후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과 함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상에서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했다.정부는 2월 말 기금결산을 포함한 재정운용결과를 종합해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검사 결과 반영,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구 차관은 "앞으로도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 동력 강화, 포용기반 강화, 미래 선제 대응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건전한 나라 살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재정운용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재정 집행을 최대한 하겠다"며 "워낙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산만 잘 써도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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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일본경제워치] 日, 28년만에 최대 세수입 기록했지만…여전한 정부 '살림살이'

지난해 일본의 세금수입이 60조4000억엔(약 604조747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품경제’ 시기였던 1990년도의 세수 규모를 28년 만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주식 배당수익이 늘면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60조4000억엔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세수가 59조9000억엔으로 60조엔에 못 미칠 것으로 점쳐졌지만 당초 예상보다 5000억엔(약 5조3641억원)가량 더 걷힌 것입니다.이 같은 세입규모는 과거 최고치였던 1990년의 60조1000억엔 기록도 웃도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였던 2017년의 58조8000억엔에 비해서도 1조6000억엔(약 17조1744억원) 가량 세수입이 증가했습니다.일본 정부의 세수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본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배당소득 늘면서 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19조5000억엔)보다 4000억엔 정도 늘었습니다.반면 법인세 수입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2012년 이후 지속됐던 일본 제조업의 실적개선이 어느 정도 한계에 접어들었고 미·중 무역마찰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올해는 일본 정부의 세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0월부터 일반 상품을 구매할 때 붙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입은 62조5000억엔(약 670조8125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다만 일본 정부의 세수입은 역대급으로 늘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34조엔대에 달하는 사회보장비와 24조엔대의 국채 상환 및 이자지급 비용, 16조엔대의 지방교부세 교부금만 해도 ‘고정적’인 세출만 해도 세입 규모를 훌쩍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이 늘었지만 신규국채 발행규모를 조금 줄이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일본은 2012년 말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나라 빚 규모가 2012년 600조엔대에서 2018년 1100조엔 선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30%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일본 국채 대부분을 일반 일본인들이 매입한 까닭에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지만 재정 문제가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아사히신문은 “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여당에서 세출 확대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아베 총리도 26일 기자회견에서 “경기 하락 위험이 닥치면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건전화’라는 목표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루기 쉽지 않는 과제인 듯합니다.도쿄=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가 2017년 8월 17일(‘금융후진국’ 일본서 외국계 금융사 르네상스 가능할까) 첫 기사를 내놓은 이래 약 1년 10개월 만에 3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달 평균 13번 이상 온라인상에서 독자님들을 찾아 뵌 셈입니다.가능하면 매일 아침마다 일본 언론에 나온 비교적 가벼운 뉴스,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소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경제의 여러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특정 경제 사안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을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역사·정치·경제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남다르고 한국 내에서도 주요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시각차가 적지 않은 영향으로 일본 뉴스가 한국에서 소화되는데 우여곡절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이 조그만 기사가 독자님들께서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그동안 부족한 기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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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재정정보원…'들러리' 피감기관이 '국감 주연' 됐다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거의 받지 않은 한국재정정보원(기획재정위원회)과 최저임금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자료 유출로 촉발된 정보보안 문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결정구조 등이 도마에 올랐다.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최근 2년간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 한파로 이어졌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몰아붙였다.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기획재정위에서는 이날 재정정보원과 맞고소를 벌인 심 의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감 시작과 함께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기재위원 자리에 심 의원이 앉아서는 안 된다고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다 결국 한 시간도 안 돼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해 심 의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박했다.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이 사안은 (재정정보원의) 정보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