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총 아홉 차례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 수장들이 연사로 나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고용 부진, 저물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참석자 간 격한 토론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지난 1월 24일 열린 올해 첫 번째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연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고용 관련 지표들이 추락하던 시점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컸다. 이 장관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하지만 다수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일자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의 고용정책 1순위는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월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나섰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둔화”라며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의 활력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3월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와 미래차, 로봇, 바이오 분야 산업 대책을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했다. “산업 생태계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강조했다.5월 2일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연사를 맡아 “호봉제 폐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때가 됐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윤종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5월 28일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파업 등과 관련해 “노조에도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된 7월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연사로 나서 “일본이 기술 우위를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8월 27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차 산업혁명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10월 15일 포럼에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사를 맡았다. 그는 “콘텐츠산업만큼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게임 영화 등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11월 24일 포럼의 연사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조 위원장은 “다른 부처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령에 경쟁 저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한 뒤 (경쟁제한 요소를 없애라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증명하듯 10여 일 뒤인 12월 5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낮출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정부가 직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 최장 1년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시에도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줄 수 있도록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6개월의 시정기간까지 합하면 중소기업들은 최대 1년6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재해와 재난에 한정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까지 다섯 가지로 확대했다. 이 요건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이 장관은 “50~299인 기업 중 4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책을 내놨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취업 지원 서비스 성과 보고회…밀착 상담·협업 등 성과 공유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그는 국회에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모든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직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이다.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입법 촉구 성명을 내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할 효과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예정이다.성과 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취업 지원을 위한 밀착 상담, 유관기관 협업, 출장 상담 등을 시범적으로 해온 부산, 전주, 포항, 김해 고용복지센터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들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률은 61.4%로, 다른 고용센터(51.3%)보다 10.1%포인트 높았다.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도 192만원으로, 다른 고용센터(182만원)보다 10만원 많았다.그만큼 나은 일자리에 취업했다는 얘기다.김해 고용센터는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소질과 취업 의지를 끌어내고 그에 맞는 일자리 취업에 성공하도록 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노동부는 "시범센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상별 취업 지원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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