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19 한경 밀레니엄포럼' 참석자 말말말

올해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총 아홉 차례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 수장들이 연사로 나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고용 부진, 저물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참석자 간 격한 토론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1월 24일 열린 올해 첫 번째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연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고용 관련 지표들이 추락하던 시점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컸다. 이 장관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하지만 다수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일자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의 고용정책 1순위는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월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나섰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둔화”라며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의 활력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3월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와 미래차, 로봇, 바이오 분야 산업 대책을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했다. “산업 생태계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5월 2일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연사를 맡아 “호봉제 폐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때가 됐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윤종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5월 28일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파업 등과 관련해 “노조에도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된 7월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연사로 나서 “일본이 기술 우위를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8월 27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차 산업혁명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15일 포럼에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사를 맡았다. 그는 “콘텐츠산업만큼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게임 영화 등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1월 24일 포럼의 연사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조 위원장은 “다른 부처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령에 경쟁 저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한 뒤 (경쟁제한 요소를 없애라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증명하듯 10여 일 뒤인 12월 5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낮출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