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 최장 1년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시에도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6개월의 시정기간까지 합하면 중소기업들은 최대 1년6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
재해와 재난에 한정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까지 다섯 가지로 확대했다. 이 요건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 중 4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보완책을 내놨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 명 이상 늘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근무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8만 명 넘게 늘어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 감소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급조한 노인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노인 일자리가 늘린 초단시간 근로자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다.산업별로 보면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5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국내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업자는 2만6000명 감소해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취업시간대별로는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가 219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9000명 줄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4만8000명으로 63만6000명 늘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주 1~17시간 취업자가 38만6000명 늘었다. 지난달 초단시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11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기준을 11월이 아니라 전체 달로 넓혀도 지난 11월보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11년 9월(134만6000명)뿐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추석연휴 때문에 근무일이 3일에 불과한 주에 통계 조사를 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금은 근무일이 3일밖에 되지 않으면 조사 주간을 옮긴다”며 “2011년 9월 통계는 인용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달에 주 1~17시간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 의미다.정 과장은 “주 1~17시간 취업자는 임시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포함될 수 있다”며 “산업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이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40대 고용률 22개월 연속 하락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60세 이상에서 40만8000명, 20대에서 7만 명, 50대에서 6만5000명 늘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41만7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40만 명대 증가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4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올해 10월과 11월이 유일하다.반면 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17만9000명, 30대에서는 2만6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24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40대 고용률이 1.0%포인트 넘게 내려간 것은 2009년 12월(-1.1%포인트), 1999년 3월(-1.9%포인트), 1998년 2월(-3.0%포인트), 1998년 1월(-3.1%포인트)뿐이었다. 모두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직후였다. 40대 고용률은 2018년 2월부터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5월~1999년 5월(25개월) 후 최장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중소기업중앙회)“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민주노총)고용부가 11일 발표한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보완책이 생산·근로 현장에 가져올 효과는 엇갈리는 두 단체 주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년 계도기간 부여로 50~299인 중소기업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가 확대된 점도 기업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연장근로로 대응할 수 있어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기업 숨통 터준 특별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없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으면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대부분 기업에 큰 의미가 없었다. 고용부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산업 국산화 등에 대해서만 해당 조치를 적용했다.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에 따른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등 네 가지 사유를 더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중 기업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다. 기업으로서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발표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예가 제시됐다. 합격자 발표 오류에 따른 대학 교직원들의 수습 작업, 교통 정체에 따른 버스와 택시의 연장근로가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에 따른 대처’로 분류됐다.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 업무 등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등 해외 고객의 주문량 및 납기 변경으로 국내 대기업이 생산 시간을 연장해야 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문량이 늘어나더라도 계절적인 요인이거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생산량 20% 급증’ ‘원청의 납기 30% 단축 요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요청을 근거로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다.국회 논의·노동계 반발이 변수정부는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제도 시행은 다음달부터인 만큼 근로자가 나서 사업주를 고발하면 주 52시간제 위반과 관련된 조사가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계도기간에는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발되더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총 1년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고용부의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실패한 데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을 구해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따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유와 같은 다른 보완책은 총선 이후 국회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노동계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고용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일선 지방노동청과 지청에는 노동계의 점거 농성, 기습 시위 등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도록 긴급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노경목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utonomy@hankyung.com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보안대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 주52시간 시행 보완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되었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 보완을 마무리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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